표준운임제 시범운영, 화주 ․ 운송사 반발로 지연
화물연대본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해 작년 열사투쟁이후 일곱 차례의 실무간담회와 한차례의 실무위원회 회의, 두차례의 시범사업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시범운영참여업체 선정에 나서고 있다.
작년 9월부터 진행된 참여 화주목록작성은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운송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화물운송노동자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화주→주선→운송→화물운송노동자’로 이어지는 운임사슬이 최종완성되면 시범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08년 총파업 당시 합의를 정부가 성실히 이행되었다면 지금은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실질적인 제도화에 들어갈 시기이다. 하지만 화주, 운송회사의 반발 그리고 이를 강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로 시범운영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그 만큼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진 자들의 저항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고 있다.
최종적으로 누가 수령하는 운임인가, 운임의 산정방법은 적절한가, 어떤 차종, 품목에 적용할 것인가, 위반하였을 때 누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 과연 이것을 법에 명시할 것인가 등 앞으로 수많은 쟁점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결국 투쟁으로 돌파 할 문제”라고 말하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단결 힘으로 뛰어넘지 못한다면 제도개선은 요원한 것이며 우리의 삶 역시 개선될 수 없다. 화물연대가 줄곧 그랬던 것처럼 화물운송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난관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_운수노동자 특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