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사업 추진 방식을 반대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운전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07년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자금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친 후 08년 화물연대 파업 종결 이후 설립에 속도가 나기 시작하였다. 복지재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각 사업자단체(전국화물운송사업연합회, 전구개별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전국용달연합회)는 회의석상에서 말로는 기금을 실제 적립한 사용자인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기금을 각 사업자단체에 배분하여 자기들끼리만 나누어 가질 것을 추진해 왔다 이에 화물연대는 기금의 적립에 단 일원도 기여한 바가 없는 사업자단체로 기금을 나누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다단계 거래구조의 제일 끝으로 내몰려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화물운송노동자의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과 제도로 부터는 보호 받지 못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적립한 돈으로 우리 스스로의 인간다움 삶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복지재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국토해양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기금적립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사업자단체, 실체도 없는 유령단체와 비슷하거나 화물운송노동자의 번호판 탈취 등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차주단체들 까지 회의 구조에 끼어 들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급기야 지난 2월 4일 개최된 ‘재단설립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화물연대가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하여 ‘전국화물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련) 회장이 추진위원장이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물운송사업자들은 지입제를 악용하여 번호판을 탈취하고, 차량을 빼앗아 임의로 처분하고, 계약을 위해 소위 번호판값으로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내역을 알지도 못하는 각종 분담금을 요구하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을 극한의 상태로 내몰고 있다. 화련은 기금을 사업자 단체들로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하다가 화물연대의 반대로 여의치 않게 되자 추진위원장을 맡고 나아가 재단 이사장까지 맡겼다는 욕심을 내고 있다. 화련에서 추진위원장과 이후에 재단 이사장까지 맡게 된다면 복지재단은 애초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마디로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복지재단이 사용하게 될 기금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전국 방방곡곡 도로를 누비며 사용한 기름 값에서 0.2%가 떼어져 어느덧 200억 원 가까이 적립되었다. 유가보조금 카드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적립은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 기금은 실제로 적립해온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위해 오롯이 쓰여야 하며 동시에 복지재단은 화물운송노동자의 요구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국토해양부)가 현재의 복지재단 사업 추진방식과 구조를 계속 고집한다면 화물운송노동자의 요구와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화물운송노동자를 위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복지재단 이사장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장 불가, 이사회 확대, 감사 확대’를 정부가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복지재단이 화물운송노동자의 요구와 바램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복지재단은 전체 화물운송노동자의 분노와 원한의 또 하나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화물연대와 화물운송노동자는 08년 6월 파업에서 정부가 약속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왜곡되고 있음에 분노하고 있다. 08년 6월 19일 합의 사항의 핵심인 ‘표준운임제 09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법제화 추진’은 아직까지 시범운영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직접운송비율 의무화는 철저히 왜곡되어 대형운송•주선업체들이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로의 번호판 값 전가, 일방적인 배제와 탄압으로 악용되고 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운송료 인하, 일방적인 계약해지, 번호판 탈취, 과적 단속 방치, 자가용 영업 등 화물운송노동자를 생존권 위기로 몰아가는 법과 제도, 탄압과 억압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바뀐 것이 없다. 정부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아프면 소리치고 소리쳐도 해결되지 않으면 행동한다는 그동안 경험한 일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구속․수배되는 탄압을 겪었지만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굴복하거나 굴종하지 않고 조직과 투쟁전열을 정비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는 2010년 초부터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대중투쟁과 행동에 나설 것이다. 복지재단 설립 추진 사업은 화물운송노동자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정책을 판단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화물연대 요구를 외면하고 짓밟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10. 2. 5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