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A : 공정위는 2007. 2. 21.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이 2004. 4. 1.부터 2004. 6. 10.까지 부당하게 담합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 4개 정유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Q2 :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A : 공정위는 2000년 군납유류의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5개 정유사에  1,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국가가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 23.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Q3 : 정유사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는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 부당한 담합행위로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유류를 구입한 피해자는 정유사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4 : 정유사의 담합으로 누구보다도 화물노동자들이 가장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화물연대 조합원은 안내문, 소송에 필요한 기재사항 등을(홈페이지문서자료실 혹은 각 지부사무실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을 잘 읽고 서명ㆍ날인하여 민주노총 법률원에 소송대리를 위임합니다. ② 작성된 안내문, 소송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위임장은 각 지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③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수행을 합니다. 

Q5 :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 1인당 10,000원이고, 그 중 2,500원은 인지대ㆍ송달료, 나머지는 감정비용, 복사비 등 기타 소송비용에 충당합니다. 변호사들은 처음에는 무보수로 일하되 승소할 경우 승소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받습니다. 소송비용 10,000원은 위임장을 작성과 함께 지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Q6 : 소송에서 이기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담합기간 Ｘ (불공정가격 – 정상가격) Ｘ 유류사용량]이 승소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감정을 하지 않고서는 정상가격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잠정적으로 1인당 50만원 미만으로 예상합니다.

Q7 : 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유사들이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 결과도 지켜보아야 합니다. 소송수행은 변호사들이 책임집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 본조 - 지부 - 조합원 사이에 증거수집을 위하여 긴밀한 대화와 업무협조가 필요합니다. 

Q8 : 아이구 그런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 조합원 각자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래 걸리고 승소시 받는 금액도 적습니다. 그러나 직접비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이로 인해 화물차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정유사들 사이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한 달에 몇백만원씩 기름을 구매하여야 하는 화물노동자의 피해는 더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화물연대는 과징금 부과만으로 막기 힘든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우리나라 최초․최대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조합원들이 서로 연대하여 거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