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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2018/2/28 개정)
글쓴이 운영자
글정보 Hit : 353, Date : 2018/03/02 19:33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
- 친환경화물차(수소․전기차)의 공급기준 제외(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 사업의 양도 금지).
- 운송사업자 사업정지 시 주사무소 이전 제한.
- 불법증차로 허가 취소된 경우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
- 불법 증차 포상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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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개정안.hwp (32 KB)(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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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2018/2/28 개정) 운영자 2018/03/02 35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최근 개정 내용 운영자 2016/01/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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