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쪼개기 '전라선 SRT투입' 강행, 안전운임 일몰제 방치 국토교통부 규탄! 철도노조-화물연대본부 연속파업 돌입선언 기자회견

	보도자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49 서강빌딩 (우:07671) •전화 : 02-497-7888 •전송 : 02-497-0444 •날짜 : 2021년11월9일(화) •담당 : 박연수 정책기획실장(010-3139-5312) •이메일 : kptuorg@gmail.com

￮ 일시: 11월 9일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진행순서

- 취지발언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 시민사회발언 : 공공교통네트워크 이영수정책위원

- 현장발언1 : 철도노조 박인호위원장

- 현장발언2 : 화물연대본부 이봉주본부위원장

- 연대발언 : 스티븐 코든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ITF 도로운수분과 임월산부의장 대독)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①기자회견문, ②화물연대본부, 철도노조 대정부-대국회 요구안 및 파업계획 ③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 발언문 ④국토부장관면담요구 공문

[기자회견문]

철도는 하나로! 도로안전은 지속-확대로!

국토부의 불통과 무책임에, 철도노조-화물연대본부 연속 파업을 결의한다.

지난 10월29일과 11월4일에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수천 명의 화물노동자, 철도노동자의 총력결의대회가 열렸다. 외쳤던 구호만이 달랐을 뿐, 사실상의 내용은 온전하게 같았던 대회가 연이어 벌어졌다. 도로위의 안전을 위한 화물노동자의 요구와 국민의 균등한 철도이용 편익을 위한 철도동자의 요구는 모두 국민과 이용자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해당 정책과 제도시행의 책임은 하나같이 국토교통부에게 있었고, 정당한 요구를 내건 투쟁은 11월 말 전면적인 파업을 경고하고 있었다.

코레일과 SR의 분리운영은 세금낭비, 일반열차 축소⦁적자선폐지 등 공공성 축소, 안전사고 우려를 낳는 실패한 정책임이 이미 확인되었고, ‘철도통합’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최근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달성으로 철도통합의 국민여론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되었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철도분리체계를 공고히 하는 전라선 SRT투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토부가 하루빨리 허울뿐인 철도경쟁체계를 포기하고 철도재통합의 국민적 요구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이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이다.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50%가 화물자동차 연관사고이고, 화물노동자의 밑바닥 운임이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 운행으로 이어져 화물노동자 뿐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제도가 화물안전운임제이다. 화물안전운임제(20년 1월에 시행)는 법안일몰제로 시행 3년 만에 제대로 된 효과도 확인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나, 안전운임제도의 시행주체인 국토부는 법안의 일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이다

화물연대본부와 철도노조는 해당 요구의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는 조치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아직까지도 불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0월29일과 11월4일의 총력결의대회는 국토부의 불통과 무책임에 대한 철도-화물 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하나같은 경고이기도 하다. 허나 국토부는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는 조치는커녕, 철도-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바라는 것이 철도-화물노동자의 파업투쟁이라면, 파업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다.

“철도는 하나로! 도로안전은 지속-확대로!”는 철도-화물노동자들만의 구호가 아니다. 국민과 생명안전을 지키고 모든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는 책임 또한 애초 정부의 몫이다. 자신의 책임을 잊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불통과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그에 응당한 책임이 따르게 마련임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올해 공공운수노조는 11월 27일 공공성강화와 노동권확대를 위한 총궐기를 예정하고 있다. 코로나19재난과 대통령선거 정치변동 속에서 사회대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총궐기를 앞둔 하나의 전선에 공공-운수노동자, 철도-화물노동자들이 함께 어께를 걸고 연속된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토부는 지금당장 철도-화물노동자에 정당한 요구에 답하라!

2021년 11월 9일

철도 쪼개기 '전라선 SRT투입' 강행, 안전운임 일몰제 방치 국토교통부 규탄!

철도노조-화물연대본부 연속파업 돌입선언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화물연대본부, 철도노조 대정부-대국회 요구안 및 파업계획]

○ 철도노조 : 수서행 KTX 즉각 투입, 고속철도 통합

□ 요구

∙수서행(발) KTX 즉각 투입

∙고속철도(코레일-SR) 통합

□ 취지

국토부는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SRT 열차의 수서발 전라선 운행을 밀어붙이고 있음.

SR을 전라선에 투입하려면 신규 면허 취득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투입하더라도 하루 최대 4회 운행에 불과하며, 고속 전용 구간만 운행하는 SR과 달라 안전사고도 우려됨.

SR은 코레일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하고 있어 경쟁 효과는 전혀 없음.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철도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음.

SR 노선을 확장해 허울뿐인 철도 경쟁체제를 고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보편적 철도 서비스와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수서행(발) KTX를 투입하고, 고속철도를 통합해야 함.

□ 해설

코레일과 SR의 분리 운영으로,

국민혈세 낭비: 철도공사와 SR의 분리운영으로 해마다 559억 원의 중복비용 발생.

지역에서 수서로 가려면 불편: 직통열차가 없어 환승 불편.

일반열차 운행 축소: 고속철도 이익으로 일반열차 운영을 보조하는 기능 약화.

허울뿐인 ‘경쟁’: 하나의 선로를 KTX와 SRT가 나눠 사용. 경쟁은 애초부터 불가능.

경쟁 아닌 기생: 차량 임대·정비/역 서비스/시설유지보수 등 SR 주요 업무 대부분 철도공사 담당.

운영 및 사고 대응 혼란: SR 전용구간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및 대책본부 운영은 SR이, 복구는 철도공사가 수행. 철도공사와 SR 간 소통의 한계, 운영사별 별도의 운전취급규정으로 혼란 발생.

시민들이 SRT를 이용하는 이유는 서비스·요금 차이가 아니라 역까지의 접근 편이성. 전라선 SRT 요구는 수서행(발) 고속열차를 지역에 운행하라는 의미로, 통합을 통해 철도공사가 수서역까지 운행하면 요구에 부응 가능하며, 전라선 외 지역과의 차별도 없음.

* 철도공사는 당장 간단한 행정절차만으로 최소 10편성 투입해 전라·경전·동해선에 18~48회 운행 가능.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하게 되면, ▴열차 운행횟수·공급좌석 증가, ▴운행 증가로 매출액 증가, ▴분리운영의 중복지출 거래비용 축소, ▴고속철도 운임 인하, ▴SRT 미운행 지역으로 운행 확대, ▴운영 이원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사고 사전 예방이 가능함.

○ 화물연대본부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품목·차종 확대

□ 요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

안전운임 위반 처벌 강화, 준수율 제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2조 삭제

∙안전운임 전면 확대 적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안전운임 적용 차종, 품목 전면 확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택배·소화물 배송에 안전운임 적용

□ 취지

밑바닥 운임으로 화물노동자들은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 운행으로 내몰리고, 이는 화물노동자만이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함.

* 전체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50% 이상이 화물차 연관 사고, 치사율은 일반 승용차의 2.6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화물차 중 극히 일부만 안전운임이 적용되어 제도의 효과가 제한되고, 3년 일몰제로 인해 그조차 곧 사라질 상황임.

□ 해설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됨. 안전운임제 적용 차량의 경우 졸음운전, 과속, 과적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이 증진되고 있음.

그러나 3년 일몰제로 시장에 제도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함에 따라 업계가 제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어려움. 이에 시장에서 빈번한 제도 위반, 제도 설계에 대한 보이콧 등이 발생하면서 제도 시행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현재 안전운임 적용 대상은 전체 영업용 화물자동차 41만 여대 중 약 6.5%에 불과함. 화물차의 위험한 운송행태를 줄여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함. 특히, 이커머스의 성장과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배송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운임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적정 운임(수수료)과 노동조건을 보장해 위험한 운송행위를 억제해야 함.

화물자동차 사고를 줄이고, 도로 안전·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몰제를 없애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택배·소화물배송을 포함한 모든 차종-품목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함.

○ 철도노조, 화물연대본부 연속파업계획

◦ 철도노조 파업투쟁 계획 및 주요일정

- 11월 9일 : 임시대의원대회

- 11월 19일 :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거부 투쟁

- 11월 25일 : 파업 투쟁(위력적인 준법투쟁 병행)

◦ 화물연대본부 파업투쟁 계획 및 주요일정

- 11.8 국회 앞 농성투쟁

- 11월 말 : 1차 총파업 돌입

*안전운임관련 국회논의 일정과 연계한 시기, 전술판단

- 12월 : 2차 총파업 돌입

◦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 일시 : 2021.11.27.(토) 오후2시~

- 방식 : 전국 집중 서울 도심 집회 및 행진

- 조직 목표 : 2만 명(전 조합원 10% 참석)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 발언문]

9 November 2021

The ITF stands in solidarity with Korean railway and road transport workers’ fight for a safe and sustainable inland transport

Today, the KPTU-affiliated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KRWU) and Cargo Truckers’ Solidarity Division (TruckSol) have come together to demand action for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safe and sustainable inland transport and announce the possibility of coordinated industrial action if their demands are not met. As a global union representing 20 million transport workers in 150 countries globally, the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 declares our full support for the demands of Korean railway and road transport workers and promises continued solidarity in the struggle ahead.

Korean road transport workers are demanding the preservation and expansion of the Safe Rates system. Korean railway workers are demanding the government uphold its promise to re-integrate the high-speed railway under public control. These demands are the same as those made by railway and road transport workers and the travelling public all around the world who seek a transport industry that is fair, safe,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Just last month, road transport workers on every continent took collective ac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global expansion of Safe Rates during the ITF’s Week of Action for Decent Work and Safety in the Road Transport Industry. Through the ILO Guidelines on Decent Work and Road Safety in the Transport Industry, adopted in 2019, Safe Rates has been recognis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a model system for addressing the structural problems in the road transport industry that make it unsafe and unsustainable. By allowing the calculation of social costs in freight transport rates and making large companies at the top of supply chains responsible, Safe Rates also has the potential to support measures to reduce road transport CO2 emissions if the system is allowed to flourish and develop.

On 22 October the ITF launched a global campaign for Safe and Sustainable Rail. This campaign brings together railway unions globally to achieve a vision of railways that meet safety, environmental and social justice needs through adequate staffing, public investment, and public ownership. Like the Korean railway workers, and the Korean public who are overwhelmingly in favour of rail integration, we recognise that an integrated, publicly owned, and well-resourced railway is vital to reducing CO2 emissions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

Through their joint struggle, Korean road transport and railway workers are creat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world to follow.

The Kore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a clear choice to make. It can join railway and road transport workers in leading the way in achieving truly safe and sustainable inland transport, by upholding the government’s promises for reintegration of the railway and preservation and expansion of the Safe Rates system. Or it can allow the Safe Rates system to be abolished, pursue rail fragmentation and privatisation, and face international condemnation for undermin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utting workers, the travelling public and the planet at risk.

The ITF urges the Ministry to choose wisely, while pledging our continued support to the KPTU, KRWU and TruckSol during any future industrial action.

Stephen Cotton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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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수노련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내륙운송을 위한

한국 철도와 화물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화물연대본부가 한자리에 모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내륙 운송을 위한 국토부의 조치를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속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세계 150개국, 2000만 운수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산별조직으로서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국제운수노련, ITF)은 한국 철도·화물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앞으로의 투쟁에서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정부가 공공의 통제 하에 고속철도 재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공정하고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송산업을 추구하는 전 세계 철도와 도로운송 노동자, 그리고 철도와 도로로 이동하는 세계 대중의 요구와 같습니다.

지난 달 진행된 ITF의 운수산업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한 국제행동 주간의 일환으로 세계 각 대륙에서 도로운송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의 유지 및 세계 확산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했습니다. 2019년에 채택된 ‘운송부문 내 양질의 일자리와 도로안전 증진을 위한 ILO 지침’을 통해 안전운임제는 국제기준으로, 또한 도로운송산업을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범제도로 인정되었습니다. 화물 운송의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공급사슬 정점에 있는 대기업이 책임지도록 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발전·강화된다면 도로운송 탄소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지원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10월 22일, ITF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철도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캠페인으로 세계 철도 노동조합들이 적절한 인력 배치, 공공 투자 및 공공적 소유를 통해 안전, 환경 및 사회정의의 필요를 충족시킬 철도의 비전을 관철하기 위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 철도노동자와 압도적으로 철도 통합에 찬성하는 한국 국민들처럼,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되고, 공공적으로 소유되며, 자원이 풍부한 철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철도와 화물노동자들은 세계가 따라야 할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택해야 할 답은 분명합니다. 철도 재통합과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철도·화물 노동자들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내륙운송을 달성하는 길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철도 분할 및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제표준을 훼손하고, 노동자와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하는 대중과 지구를 위험에 빠뜨려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F는 연속 파업투쟁을 전개할 경우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국토부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 스티븐 코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