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지입제폐지·생존권 보장!	후속보도자료
•주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60-6 서강빌딩 4층 •전화: 02-2635-0789 •이메일: hwamul1027@gmail.com •날짜: 2024년 10월 19일(토) •문의: 박재하 정책선전국장 (010-6584-4122)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 일시 : 10월19일(토) 오후2시 ■ 장소 : 16개 지역별 거점

공정, 민주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는 10월 19일 오후 2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 8500명의 참가 속에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ㆍ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후, 화물노동자들은 극심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으며,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운행이 되살아나는 등 도로안전과 화물운송산업의 지속가능성조차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일몰조항 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을 시작으로 매년 차종ㆍ품목 확대 ▲정부의 일방적 개입 및 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대표위원 간 동수 보장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적용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부대조항 법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안전운임제를 항시법으로 도입하는 이연희 의원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되있고, 윤종군·황운하의원안, 윤종오의원안 등 다양한 안전운임제 법안이 발의돼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또한 화주 책임 및 처벌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교통안전 조항을 개정하는 김정재의원안을 발의해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법안 소위에서 본격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의원안은 ▶실적미달 운수사를 감차하고 피해 노동자에게 개별운송사업 허가를 내주고 ▶위수탁계약에 현물출자된 차량의 소유권을 보호하겠다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보다도 후퇴한 구조개악안입니다. 지입전문회사의 감차의 경우 낮은 실적기준(20%)으로 덤핑경쟁을 통해 충분히 확보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저질의 물량이 화물노동자들에게 배차한다면 화물노동자는 기존에 사업장에서 받던 안정적 일자리를 위협받게 되며, 이를 거부한다면 번호판을 회수당해 운송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법안은 계약 만료된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 취소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며 해당 지입전문회사는 감차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지입전문회사의 갑질로부터 화물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지입전문회사의 갑질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노동자를 위기로 내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재의원안은 화물노동자의 동의없이 차량 매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 위수탁계약으로 현물출자된 차량과 유류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던 조항 등 화물노동자의 차량소유권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조항들을 대거 삭제하고, 특히 운수사의 직영 차량을 무제한 증차할 수 있도록 하는 수급조절 무력화 조항까지 포함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10월 19일 2시에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ㆍ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대회 이후 도심 행진으로 지역 시민께 윤석열 정권의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을 알리고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 일시 : 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2시

□ 장소 :

지역본부	집회장소	언론담당자
본부	-	박재하 정책선전국장 (010-6584-4122)
강원	원주버스터미널	김한민 사무국장 (010-7163-7296)
경남	경남교육청 앞	유병훈 조직국장 (010-7773-4655)
광주	광주시청	김영권 사무국장 (010-3634-8356)
대경	대구 한일극장 앞	정진호 조직국장 (010-2616-3033)
대전	은하수네거리	박영민 사무국장 (010-3506-8343)
부산	서면쥬디스태화백화점	심동진 사무국장 (010-3055-0262)
서경	의왕역	김현우 조직쟁의국장 (010-3608-9334)
울산	태화강역	이송우 조직국장 (010-3811-1949)
위수탁	부산신항 삼거리	조종환 조직국장 (010-9321-1951)
인천	인천시청	한정규 대외협력국장 (010-8003-2400)
전남	여수시청	송남석 사무국장 (010-6630-8471)
전북	전주시청 정문	강성록 조직국장 (010-7511-0328)
제주	제주시청	김용섭 제주본부장 (010-7671-8181)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	윤상진 조직국장 (010-5551-5260)
충북	제천역	김영수 전략조직국장 (010-9456-7780)
포항	형산강 로터리	임상동 조직국장 (010-8577-6100)

[별첨 1.] 투쟁결의문

투 쟁 결 의 문

안전운임제도 일몰 이후 화물운송산업 현장은 유례없는 물량감소와 운임 하락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산업을 통째로 대기업 화주에게 가져다 바칠 준비를 마쳤다. 윤석열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산업 정상화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어 대기업 화주의 배를 불리는 산업 구조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안전운임제 무력화를 위한 표준운임제 추진을 멈추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추진하라!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산업을 정상화 시키고, 화물노동자를 지켜온 것은 화물연대의 투쟁이었다.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일몰 시키며 야만으로 달려가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제는 여당 입법을 통하여 화물연대가 그동안 쟁취해 온 법·제도 개정의 성과를 개악하는 구조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개악안에는 김동윤 열사가 목숨을 바쳐서 쟁취한 ‘유류보조금 압류 금지 조항’ 삭제를 포함하여 수급조절제 무력화, 화물노동자 권리 폐지와 같은 독소조항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자본이 망치고, 정부가 방치한 화물운송산업을 이끌어 온 것은 선배 노동자의 투쟁이자 열사들이 바친 목숨이다. 더 이상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빼앗고,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게 놔두지 말자. 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을 저지시키고,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를 쟁취하여 화물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우리는 오늘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와 화물노동자의 자부심을 모아 다음의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을 단호히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차종,품목을 확대하는 안전운임제 쟁취를 결의한다!

하나. 화물노동자 단결과 생존권 쟁취를 위해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

2024년 10월 19일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본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별첨 2] 화물연대 김동국 본부위원장 대회사

존경하는 포항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김동국!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2018년 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하던 시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수많은 화물노동자의 투쟁과 피로 쟁취해낸 안전운임제도를

난도질하여 누더기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했던 그 분노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주범이 누구입니까?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 힘과 대기업 화주들이었습니다.

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자본은 ‘철강’만은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며 온갖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 힘은 어떠했습니까? ‘일몰제’라고 하는 독소조항을 삽입해 결국 제도를 일몰시켰습니다.

동지들, 포항은 적의 심장부입니다.

안전운임제도를 끝까지 반대하는 철강자본이 있고,

윤석열 정부 구조개악의 선봉장인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와 자본을 향한 화물연대의 반격은 이곳 포항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안전운임제를 되찾아 옵시다!

그리고 그 안전운임제는 이전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제도여야 합니다.

철강과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안전운임제도를 전차종과 전품목으로 확대해 나갑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도를 일몰시킨 것으로도 부족해,

구조개악 법안을 포항 김정재 의원을 통해서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윤 열사가 목숨을 바쳐 쟁취한 ‘유류보조금 압류 금지 조항’ 삭제를 필두로 수급조절 무력화, 화물노동자 권리 삭제와 같은 독소조항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물연대 투쟁의 역사와 열사의 희생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을 이제 시작합시다!

내리치면 칠수록 시퍼렇게 날이서는 강철처럼!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몰아쳐도, 포항조합원들과 함께 더 크고 단단한 투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명령을 위임받아 투쟁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 안전운임제 차종,품목을 확대하고!

자본과 정부의 구조개악을 저지시키는 투쟁에 나서라고 엄중히 명령해주신다면

저와 화물연대 지도부가 그 투쟁의 선봉에 서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별첨3.] 보도사진 (다운로드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EcCGJR0_ueQPPGSMgg1w1Fw9W9l5XaGv?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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