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령1호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계엄령 2호 건설노조 탄압! 내란잔재 뿌리뽑고 화물-건설현장 바로세우는 화물연대×건설노조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3월 4일(화)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노동기본권 보장!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지입제폐지·생존권 보장!	후속보도자료
•주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60-6 서강빌딩 4층 •전화: 02-2635-0789 •이메일: hwamul1027@gmail.com •날짜: 2025년 3월 4일(화) •문의: 박재하 정책선전국장 (010-6584-4122) 소영호 건설노조 정책국장(010-9924-3712)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 계엄령1호, 안전운임 일몰, 업무개시명령제 규탄 :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

- 계엄령2호, 건설노조탄압 규탄 : 김규우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

- 시민사회 단체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

- 첨부1. 대행진 취지

- 첨부2. 대행진 일정

- 첨부3. 화물연대 탄압 상황

- 첨부4. 건설노조 탄압 상황

- 첨부5. 기자회견문

[첨부1] 대행진 취지

# 노동자들에겐 이미 계엄 상황이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과 충격에 빠뜨렸다. 설마 계엄까지 할 줄 몰랐다던 반응이 대다수였다. 그런데 이미 계엄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이 있었다. 임기 초부터 국정운영 미숙과 독선적인 행보, 외교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윤석열이었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도 지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화살이 돌아왔고, 특히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화물운송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에게 계엄에 버금가는 탄압을 자행한다.

# 계엄령 1호.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사고를 줄이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윤석열 정권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이후의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이에 2022년 11월 24일에 화물연대는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권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고, 파업에 들어간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업무 복귀명령을 내렸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였다. 안전운임제가 폐기되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삶은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 계엄령 2호.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건설노조에는 더욱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가입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현장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었다. 2022년 말부터 범정부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발동하며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다. 고용안정 활동에 대한 강요,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00여명이 소환을 당하고 수십 명이 구속된다.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며 노조활동을 탄압하였고, 이는 양회동 열사의 분신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 화물운송, 건설현장을 바로세우는 공동 대행진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악마화하며 자행한 탄압으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약간은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무력화된 화물운송현장과 건설현장은 엉망이 되었다. 안전운임제가 폐기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화물차량의 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이 무시되고 불법다단계하도급이 일상화되었다.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부실시공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3월 7~8일(금, 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수십 대가 전국 대행진을 펼친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실태를 폭로하고 화물운송현장과 건설현장을 노동조합이 정상화 시킬 것을 선언한다. 3월 7일 부산신항과 목포신항에서 출발해 세종시에 결합한다. 세종시에서 탄압에 앞장선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를 향한 규탄 투쟁을 벌일 것이다.

3월 8일에는 국회 앞에 모여 대규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특히 화물운송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없는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등 입법과제를 쟁취하기 위해 행동하고, 국회가 이런 바람을 받아 안기를 촉구한다. 화물운송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이 다시 한 번 이슈가 되고, 이들의 노동조합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첨부2] 대행진 일정

일정	시간	1조	2조
3월 7일(금)	08:00	목포 신항 약식 결의대회	부산 신항 약식 결의대회
	09:00	목포 > 군산휴게소	부산신항 > 칠곡휴게소
	10:00
	11:00	군산휴게소 선전전	칠곡휴게소 선전전
	12:00	군산 > 공주	칠곡 > 세종시
	13:00	공주휴게소 선전전
	14:00	공주 > 세종시
	15:00	세종시 정부청사 집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고용노동부 차량 행진 후 숙박 장소 이동
	16:00
	17:00
	18:00	저녁식사 후 휴식
3월 8일(토)	09:00	천안삼거리 휴게소 선전전
	10:00	천안삼거리 휴게소 > 국회의사당
	13:00	국회 집결 특수고용 화물, 건설기계노동자의 입법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14:00	국회 > 광화문(시민광장)
	15:00	시민대행진 결합

[첨부3] 화물연대 탄압상황

■ 업무개시명령과 안전운임제 일몰

2022년 6월 노정합의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안전운임 지속 및 품목확대 논의를 약속함. 하지만 윤석열은 약속을 뒤집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예고했고, 이후 화물노동자들은 2022년 11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함.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헌논란으로 사장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을 예고. 이후 11월 28일, 시멘트부문, 12월 8일 석유화학 및 철강부분에 2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효.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운송 거부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결국 2022년 12월 9일 화물연대는 총파업 철회. 안전운임제는 그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 이후 운임삭감으로 화물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 확충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했고, 이에 초장시간 노동, 저운임, 위험노동의 증가로 도로 안전도 악화.

2024년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업무개시명령 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제1항과 제4항>을 헌법제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 이는 재판부가 화물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한 것.

■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및 제13조 제1항 전단) : 업무개시명령 근거 조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모든 주요 요건이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어떠한 유형의 행위가 위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 위배됨.

- 과잉금지 원칙 위반 직업의 자유 침해(헌법 제15조)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기본권인 소극적 직업의 자유 행사 자체를 전면적·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곧바로 기본권 행사의 전면적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침해(헌법 제33조 제1항) :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근로자’에는 위헌제청 대상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도 포함됨. 공권력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파업 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가능케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예정하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3권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목표에조차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함.

- 강제노역 금지 원칙 위반(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원하는 바대로의 운송 업무를 스스로의 의사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업무의 개시를 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29호 협약(이를 보충하는 제105호 협약 포함)에 위배되고, 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서 합리성과 정당성 없는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

■ 업무개시명령 발효 과정의 절차적 문제

업무개시명령은 그 시행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심각했음. 국토부 공무원 등이 업무개시대상 차량과 개시 시점, 개시 기준 등 없는 ‘백지명령서’를 들고 운송사를 찾아가 운송사에게 벌금 등으로 위협하며 화물노동자 개인정보를 갈취,

국가가 화물노동자를 강제노역시키는 위헌적 법률의 발동에 의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운송사들에 문서번호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인조차 없어 공직 수행임을 입증조차 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진행됨. 대상 운송사 조차 특정되지 않음.

한 운송사에 보내진 국토교통부 공문(사진=민중의소리)

정부가 송달한 업무개시명령서에는 복귀시점만이 있을 뿐, 복귀 여부 판단기준없이 처벌 협박이 자행됨. 사전고지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세운 기준으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박탈과 금고형의 협박으로 화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유린함.

업무개시명령 당시 반발하는 화물노동자의 차량 현수막 (사진=경향신문)

■ 탄압의 결과 : 안전운임제 일몰.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저운임･고위험･장시간 노동 회귀, 월평균 노동시간은 44.7시간(264.5시간→ 309.2시간) 증가했으며, 제도 시행 기간 감소했던 위험 행동 경험도 대폭 늘어났음.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과적･과속･과로 경험 변화(단위: %)

출처: 화물연대본부(2023). 「컨테이너･BCT 화물노동자 설문조사」.

컨테이너 운송 화물노동자 월평균 소득수준 변화 추이(단위 만원)

2024년 예상 소득 : 2024년 상반기 현장지급운임 수준 및 원가비용을 토대로 산정. 부산지역 20개 운송사 부산기점↔전국 각 종점 운임 조사 및 평균 운임 하락 계산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컨테이너의 경우 계속되는 운임삭감으로 24년 총 예상 소득은 월 194만원에 불과. 화물노동자들은 적정수준의 수입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 운송거래단계 중 2단계 이하(정상거래) 비중 변화 추이(단위: %)

2단계: 화주→ 운수사→ 차주(2단계), 3단계: 화주→ 운수사→ 운수사→ 차주를 의미.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동향』 각 년도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

이외에도 최저입찰제 부활, 다단계중간착취 증가 등 적상적 산업 기능을 교란하고 산업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구조적 폐단들이 부활함. 이는 안전운임제와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한 사회적대화없이 화주와 대형운송사의 이권논리만이 시장에 관철됐기 때문.

[첨부4] 건설노조 탄압상황

■ 탄압의 배경

- 2007년 건설노조의 창립 이후 5~6배 정도의 조직성장(조합원 최대 77,000명 규모). 건설현장의 장악력 확대.

- 법제도 개선, 임단협 쟁취, 불법다단계 하도급 배제 및 직고용 쟁취,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건설자본은 이윤 감소를 이유로 정부에 노조탄압을 지속적으로 요구.

- 2021년 범정부 차원의 「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윤석열의 당선 이후 해당 TF를 통한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시행.

■ 탄압관련 주요 일지

일시	내용
21.09.22	국무조정실 – 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운영 발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22.01.19	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TF 관계부처회의 개최
22.03.09	20대 대통령선거 : 윤석열 당선
22.03.31	범정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발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 등
22.09.28	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TF 관계부처회의 개최 -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 실시(10월 17일부터 11월 말) -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22.12.02~05	건설노조 화물연대 파업 지지 기자회견, 각 지부 동조 파업 선언
22.12.07	경찰청 - 건설현장 폭력행위 200일 특별단속 추진 발표 (2022. 12. 8. ∼ 2023. 6. 25.까지 200일)
22.12.09	국토부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발언 및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23.02.21	윤석열 국무회의 ‘건폭' 엄정대응 지시 이후 건설노조 각 지부/지회/지대 사무실 및 조합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지속적인 소환과 구속 진행
23.05.01	양회동 열사 분신
23.05.02	양회동 열사 영면
23.06.21	양회동 열사 장례 엄수 양회동 열사 투쟁 기간에도 지속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구속 진행됨.
23.08.23	경찰청 -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 단속 성과 발표 총 4,829명 송치, 148명 구속
24.12.26	건설노조 중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 탄압의 구체적인 양상

-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나서서 건설노조에 대한 폄하발언. 제1 국정과제로 건설노조 탄압을 내세우고 ‘건폭’, ‘카르텔 집단’, ‘국민경제에 기생하는 독’과 같은 표현을 쓰며 노동조합을 매도함.

- 일상적인 노조활동, 회사와의 교섭에 까지도 공동공갈, 공동강요,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붙여서 조사함.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과 등 노동관계에 무지한 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4~5년이 지난 사건까지 무리한 수사.

- 경찰에서 건설회사에 불법행위 여부를 신고하라고 종용. 건설노동자로서 당연한 고용 안정활동을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함.

- 노조활동에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새로운 법리들을 적용하며 수천,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특히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해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임단협 등을 부정하고, 건설노조 산하 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함.

- 이전 시기 건설노조 탄압이 일부 직종, 지역에 국한되었던데 반해, 윤석열 정권은 전 직종, 전 지역에 걸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함.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의 개정 추진을 통해 더 쉬운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려고 시도함.

- 2,000여명 소환조사(중복포함), 2022~23년 38명 구속, 2024년 5명 구속. 건설노조 중앙사무실을 포함한 지부/지회/지대/개인자택 등 압수수색 21회 실시.

- 채용절차법 9건 1억3,500만원 과태료, 공정거래법 위반 4건 시정명령 및 2억6,900만원 과태료 부과.

건설노동자 2000여명 소환

노조사무실 21회 압수수색

죄형법정주의, 직업의 자유,

노동3권, 강제노역금지 등

위헌적 노동계엄령!

■ 탄압의 결과

- 노동조합의 활동이 대폭 위축. 일상적인 현장 활동이나 교섭 조차도 불법으로 치부되는 상황으로 인해 활동이 축소됨.

- 회사와 자율적으로 맺어왔던 임단협이 무력화되며 임금삭감,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됨.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불법다단계하도급이 다시 활개를 치며, 노동조합이 만들었던 직고용 체계가 무너지고 불법고용이 증가함.

-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타임오프 등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노조 운영이 어려워짐. 임단협을 맺은 업체들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 안전을 무시한 작업이 횡행하고 자재 누락 등의 상황이 발생. 건설노동자의 건강권이 후퇴하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발생.

-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후퇴하며 현장 활동이 어렵게 됨. 체불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의 교섭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 수십억 원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만연함.

- 탄압과 함께 닥친 건설경기 침체로 조합원 규모가 탄압 이전에 비해 절반 규모로 축소. 실업자 증가와 노동조건 하락,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 만연.

[첨부5] 기자회견문

계엄령1호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계엄령 2호 건설노조 탄압!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내란잔재를 뿌리뽑고

현장을 바로 세우는 대행진을 선포한다!

윤석열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그로부터 2년 전부터 이미 노동자들에 대한 계엄이 자행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 1호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계엄령 2호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앞세운 탄압 속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온 성과들은 무력화되었다. 화물운송현장, 건설현장에는 노동조합이 있기 전의 악습들이 다시 살아났고, 더 많은 시간, 더 낮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일해야 했다.

참혹한 시간이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지난 2년 간 죽을 힘을 다해 싸워왔고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고 도덕적인 공세를 퍼부으며 탄압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결국 기회의 시간이 왔다. 윤석열은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는 내란을 일으키며 스스로 자멸하였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어떻게든 버텨냈다. 탄압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한 번 현장을 바로 세울 시간이 왔다.

윤석열이 가장 많이 탄압했던 화물운송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이 뭉친다. 건설기계와 화물차량 그리고 노동조합의 차량들이 전국 대행진을 펼친다. 3월 7일 부산과 목포에서 시작하여 세종시에 온다.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탄압을 자행한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대한 규탄 대회를 펼친다. 3월 8일에는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 화물운송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 대행진으로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는지 폭로하고, 노조 활동이 정당했음을 알려나갈 것이다.

부도덕하고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려세운 윤석열을 하루 빨리 파면해야 한다. 파면만으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계엄으로 엉망이 된 화물운송현장, 건설현장을 바로 세우는 활동을 함께 결의하고 있다. 내란잔재를 뿌리뽑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에도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함께 할 것이다. 새로운 노동자의 세상을 함께 열어갈 것이다!

하나. 계엄의 주범, 노조탄압의 주범, 윤석열을 파면하라!

하나. 화물운송노동자,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끝장내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하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염원이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하나.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내란잔재 뿌리뽑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자!

2025년 3월 4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계엄령 규탄, 내란잔재 척결

화물연대×건설노조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6] 주요 발언

-기자회견 취지발언, 윤종군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의원입니다. 오늘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갖게 된 취지와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내란과 그 이후에 내란세력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국군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훨씬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일상은 계엄과의 투쟁, 제2의 내란 획책에 대한 공포로 뒤덮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내란수괴를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켜 국민들의 일상과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2.3 불법내란 이전에 이미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은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령’ 아래 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선포한 포고령 1호에는 “의료인들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시 계엄법으로 처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업과 집회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 이전에 화물노동자들에게 이미 이 포고령 1호가 발동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2022년에 이른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을 화물노동자들에게 발동했습니다. 윤석열은 이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했고, 복귀를 거부할 시 화물운송 자격증을 정지하고 유류보조금을 빼앗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이 명령으로 화물노동자들은 파업과 집회를 사실상 금지당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에게 계엄 포고령 1호는 이미 2022년부터 발동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이후 국민 안전과 산업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만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칼끝은 곧바로 건설노동자를 향했습니다. 이른바 ‘건폭몰이’를 통해 강요,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천 여 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를 소환했습니다.

기업간 공정 경쟁을 관리하는 공정거래위가 노조를 탄압하는 계엄군이 되어 노조활동을 탄압했고, 수십억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 결과 양회동 열사가 억울하게 산화하셨고, 건설 현장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일상화되고 안전이 파괴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지금 화물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은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노동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아니 이미 화물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에게 정권 출범과 함께 내려졌던 ‘계엄 포고령’을 극복하고 국민들게 새로운 희망의 봄을 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에 의해 파괴된 화물 현장과 건설 현장을 정상화하고, “내란수괴 윤석열표 노동계엄 포고령 1호”의 피해자들이 직접 윤석열과 내란세력 청산에 앞장서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힘차게 전진하는 민주주의의 봄을 전달하겠다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노동자들께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계엄령 1호 업무개시명령, 안전운임제 폐지 규탄발언, 화물연대 변종배 수석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변종배입니다. 윤석열은 화물노동자들에게 ‘불법 내란’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은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라는 2022년 6월의 노정합의를 뒤집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이란 포고령으로 화물노동자를 탄압했습니다.

명확성 원칙, 노동3권, 강제노역 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이 한낱 종이쪼가리로 전락했습니다. 문서번호와 국토부장관의 직인조차 없는 국토부 협조공문과 대상차량, 업무개시시점, 위반 기준조차 공지되지 않은 ‘백지명령서’ 앞에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잃었습니다.

12월 3일 밤, 우리 국민은 계엄을 끝장냈지만, 화물노동자들은 여전히 업무개시명령의 위협과 극한의 노동착취라는 노동내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이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서 시작됐으니, 내란 청산도 윤석열의 1호 피해자인 화물연대가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1호 계엄령인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되찾아야 진정한 청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7일, 부산과 목포에서 국민의 염원을 실은 화물차가 출발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튼튼히 세울 건설기계도 함께합니다. 화물-건설 대행진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염원을, 안전한 노동을 향한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염원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내란잔당을 청산하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이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사회로 이어지도록, 화물연대가 가장 앞서서 민주주의의 봄을 끌고 올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사회단체 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

화물운송현장과 건설현장을 바로 세우고, 일터의 안전과 건강을 쟁취하는 화물연대, 건설노조와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터 안전에서, 국민 안심으로'라는 산재예방 캠페인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과 건강 보장이 곧 전체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사업장의 자율적 예방체계 확립과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확산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와 달리, 현 정부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지속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전 사회를 대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 현장은 그 이전부터 이미 계엄 상태에 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결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매일 중대재해와 참사 소식을 접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장 붕괴 사고,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13일까지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6건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243건의 사망사고와 비교했을 때,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노조탄압의 결과 속도전에 내몰린 현실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운임 하락으로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수면시간이 평균 2.6시간 감소하면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과 '워라벨'이 강조되는 시대지만,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은 단지 "꿈꾸던 시절"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노동조합의 존재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다양한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환경, 고용형태, 노동시간, 노사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노동조합이 지워진 자리, 안전도 지워졌습니다. 안전이 지워진 자리, 들어선 것은 노동자에게는 안전과 건강의 훼손이고, 사회구성원에게는 불안한 일상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원래의 자리에 되돌려놓고,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하는 화물운송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의 일터 바로세우기 활동을 시민사회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7] 보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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