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지입제폐지·생존권 보장!	후속보도자료
•주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60-6 서강빌딩 4층 •전화: 02-2635-0789 •이메일: hwamul1027@gmail.com •날짜: 2024년 3월 7일(금) 문의: 박재하 정책선전국장 (010-6584-4122)

	‘노동내란의 계엄사령부’국토교통부와 ‘특고노조를 짓밟은 계엄군’공정거래위 규탄!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 규탄 결의대회>
	■일시 : 3월 7일 오후 3시 ■ 장소 : 정부세종청사

공정, 민주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위원장 조승호)는 3월 7일 오후 15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12월 3일 밤 국민의 손으로 계엄해제를 이끌어냈지만,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업무개시명령의 위협과 극한의 노동착취라는 ‘윤석열표 노동계엄령’ 속에 있습니다. 22년 안전운임제 총파업 당시 2차례 발효한 ‘업무개시명령’은 ‘명확성 원칙’ ‘직업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 ‘강제노동 금지’ 등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복귀에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이에 더해 화물운송자격증 박탈 및 유류보조금 환수 등 협박까지 자행됐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통한 탄압으로 결국 안전운임제는 일몰됐고, 화물노동자들은 극한의 장시간 노동과 저운임 압박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는‘파업 및 집회 금지’ 및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을 시 계엄법으로 처단’한다 등 12.3 계엄포고령 4호와 5호와 판박이로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으로, 국토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포고령을 발표하고 수행하는 ‘계엄사령부’가 된 것입니다. 이에 2024년 3월 15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한 화물노동자 탄압은 ‘결사의자유 원칙’ 위반”임을 권고했고, 같은 해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항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을 판단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석열의 노동계엄의 다른 한 축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인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위 조사, 현장협약 무력화, 수억대 과징금 부과, 조합원 개인정보 갈취 시도, 검찰 고발 등이 이뤄졌습니다.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계엄군’이 되어 노동약자들의 노동권을 향해 총구를 겨눈 것입니다.

이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를 포위하는 차량행진을 전개 후 공정거래위원회로 행진하며 윤석열 노동계엄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한 이들 부처를 규탄하고, 노동내란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를 향한 계엄령인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야만 진정한 노동내란의 청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 안전한 노동에 대한 꿈을 담은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는 8일 13시 국회 앞에 모여 <특수고용노동자 입법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남쪽에서부터 제비가 봄을 몰고 올라오듯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목포항과 부산항에서 상차한 ‘민주주의의 봄’을 국회와 각 당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노동계엄 청산을 위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목소리, 민주주의를 향한 광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안을 국회와 각 당에 전달하고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시민과 노동자가 선포하는 민주주의와 안전사회를 향한 요구를 국회와 각 당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대행진 거점 및 이유

#첨부 2. 대행진 일정

#첨부 3. 화물연대 탄압상황

#첨부 4. 건설노조 탄압상황

#첨부 5. 주요발언

#첨부 6. 사진자료

[첨부 1. 대행진 거점 및 이유]

[첨부 2. 대행진 일정]

<화물자동차X건설기계 대행진> 프로그램

○ 대행진 출정식 (목포/부산)

- (일시) : 3월 7일 (금) 오전 8시

- (장소) : 목포신항 (전남 목포시 달동 1341), 부산신항 삼거리 (신항남로 330)

시간	순서	발언자	비고
08:00-08:10	민중의례/참석자 소개	-
08:10-08:20	투쟁사	(화물) 목포 : 변종배 수석부위원장 부산 : 김동국 위원장 (건설) 부산 : 조승호 위원장 목포 : 김우규 건설기계분과위원장
08:20-08:30	상징의식	사회자	- 요구안 상차 - 스티커/현수막 부착식

○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 (일시) : 3월 7일 (금) 오후 15시

- (장소) :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시간	순서	발언자	비고
15:00~15:15	국토교통부 차량포위/행진
15:15~15:30	차량 주차 및 집회장소 집결
15:30-15:35	노동의례		사회: 화물연대 권순영국장
15:35-15:45	투쟁발언① 화물연대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
15:45-15:55	투쟁발언② 건설노조	조승호 건설노조 위원장
15:55-16:00	파업가 제창		선동: 박귀란국장
16:00-16:15	(도보이동) 공정거래위원회 집결		사회: 건설노조
16:15-16:25	투쟁발언③ 건설노조	이훈규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장
16:25-16:35	투쟁발언④ 화물연대	유문덕 충남지역본부장
16:35-16:40	단결투쟁가 제창
16:40-17:00	고용노동부 차량행진		선동: 건설노조

○ 특수고용노동자 입법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3월 8일 (토) 오후 13시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출구 앞

시간	순서	발언자	비고
13:00-13:30	여의도진입 및 국회 차량행진	사회: 김대선조직실장
13:30-13:40	투쟁발언① 화물연대	김동국 화물연대위원장
13:40-13:50	투쟁발언② 건설노조	김규우 건설기계분과위원장
13:50-14:00	연대발언① 공공운수노조		섭외 중
14:00-14:15	연대발언② 특고단위	이창배 대리운전노동조합위원장 라이더유니온 섭외
14:15-14:30	참가자발언	건설노조 김두문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장, 화물연대 미정
14:30-14:35	상징의식

○ 전체 일정 진행

일정	시간	1조	2조
3월 7일(금)	08:00	목포 신항 결의대회	부산 신항 결의대회
	09:00	목포 > 군산휴게소	부산신항 > 칠곡휴게소
	10:00
	11:00	군산휴게소 선전전	칠곡휴게소 선전전
	12:00	군산 > 세종시	칠곡 > 세종시
	13:00
	14:00
	15:00	세종시 정부청사 집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16:00
	17:00
3월 8일(토)	09:00	천안삼거리 휴게소 선전전
	10:00	천안삼거리 휴게소 > 국회의사당
	13:00	국회 집결 특수고용 화물, 건설기계노동자의 입법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14:00	국회 > 광화문(시민광장)
	15:00	시민대행진 결합

[첨부 3. 화물연대 탄압 상황]

■ 업무개시명령과 안전운임제 일몰

2022년 6월 노정합의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안전운임 지속 및 품목확대 논의를 약속함. 하지만 윤석열은 약속을 뒤집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예고했고, 이후 화물노동자들은 2022년 11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함.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헌논란으로 사장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을 예고. 이후 11월 28일, 시멘트부문, 12월 8일 석유화학 및 철강부분에 2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효.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운송 거부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결국 2022년 12월 9일 화물연대는 총파업 철회. 안전운임제는 그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 이후 운임삭감으로 화물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 확충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했고, 이에 초장시간 노동, 저운임, 위험노동의 증가로 도로 안전도 악화.

2024년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업무개시명령 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제1항과 제4항>을 헌법제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 이는 재판부가 화물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한 것.

■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및 제13조 제1항 전단) : 업무개시명령 근거 조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모든 주요 요건이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어떠한 유형의 행위가 위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 위배됨.

- 과잉금지 원칙 위반 직업의 자유 침해(헌법 제15조)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기본권인 소극적 직업의 자유 행사 자체를 전면적·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곧바로 기본권 행사의 전면적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침해(헌법 제33조 제1항) :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근로자’에는 위헌제청 대상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도 포함됨. 공권력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파업 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가능케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예정하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3권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목표에조차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함.

- 강제노역 금지 원칙 위반(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원하는 바대로의 운송 업무를 스스로의 의사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업무의 개시를 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29호 협약(이를 보충하는 제105호 협약 포함)에 위배되고, 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서 합리성과 정당성 없는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

■ 업무개시명령 발효 과정의 절차적 문제

업무개시명령은 그 시행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심각했음. 국토부 공무원 등이 업무개시대상 차량과 개시 시점, 개시 기준 등 없는 ‘백지명령서’를 들고 운송사를 찾아가 운송사에게 벌금 등으로 위협하며 화물노동자 개인정보를 갈취,

국가가 화물노동자를 강제노역시키는 위헌적 법률의 발동에 의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운송사들에 문서번호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인조차 없어 공직 수행임을 입증조차 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진행됨. 대상 운송사 조차 특정되지 않음.

한 운송사에 보내진 국토교통부 공문(사진=민중의소리)

정부가 송달한 업무개시명령서에는 복귀시점만이 있을 뿐, 복귀 여부 판단기준 없이 처벌 협박이 자행됨. 사전고지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세운 기준으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박탈과 금고형의 협박으로 화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유린함.

업무개시명령 당시 반발하는 화물노동자의 차량 현수막 (사진=경향신문)

■ 탄압의 결과 : 안전운임제 일몰.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저운임･고위험･장시간 노동 회귀, 월평균 노동시간은 44.7시간(264.5시간→ 309.2시간) 증가했으며, 제도 시행 기간 감소했던 위험 행동 경험도 대폭 늘어났음.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과적･과속･과로 경험 변화(단위: %)

출처: 화물연대본부(2023). 「컨테이너･BCT 화물노동자 설문조사」.

컨테이너 운송 화물노동자 월평균 소득수준 변화 추이(단위 만원)

2024년 예상 소득 : 2024년 상반기 현장지급운임 수준 및 원가비용을 토대로 산정. 부산지역 20개 운송사 부산기점↔전국 각 종점 운임 조사 및 평균 운임 하락 계산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컨테이너의 경우 계속되는 운임삭감으로 24년 총 예상 소득은 월 194만원에 불과. 화물노동자들은 적정수준의 수입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 운송거래단계 중 2단계 이하(정상거래) 비중 변화 추이(단위: %)

2단계: 화주→ 운수사→ 차주(2단계), 3단계: 화주→ 운수사→ 운수사→ 차주를 의미.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동향』 각 년도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

이외에도 최저입찰제 부활, 다단계중간착취 증가 등 적상적 산업 기능을 교란하고 산업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구조적 폐단들이 부활함. 이는 안전운임제와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한 사회적대화없이 화주와 대형운송사의 이권논리만이 시장에 관철됐기 때문.

[첨부 4. 건설노조 탄압상황]

■ 탄압의 배경

- 2007년 건설노조의 창립 이후 5~6배 정도의 조직성장(조합원 최대 77,000명 규모). 건설현장의 장악력 확대.

- 법제도 개선, 임단협 쟁취, 불법다단계 하도급 배제 및 직고용 쟁취,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건설자본은 이윤 감소를 이유로 정부에 노조탄압을 지속적으로 요구.

- 2021년 범정부 차원의 「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윤석열의 당선 이후 해당 TF를 통한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시행.

■ 탄압관련 주요 일지

일시	내용
21.09.22	국무조정실 – 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운영 발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22.01.19	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TF 관계부처회의 개최
22.03.09	20대 대통령선거 : 윤석열 당선
22.03.31	범정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발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 등
22.09.28	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TF 관계부처회의 개최 -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 실시(10월 17일부터 11월 말) -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22.12.02~05	건설노조 화물연대 파업 지지 기자회견, 각 지부 동조 파업 선언
22.12.07	경찰청 - 건설현장 폭력행위 200일 특별단속 추진 발표 (2022. 12. 8. ∼ 2023. 6. 25.까지 200일)
22.12.09	국토부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발언 및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23.02.21	윤석열 국무회의 ‘건폭' 엄정대응 지시 이후 건설노조 각 지부/지회/지대 사무실 및 조합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지속적인 소환과 구속 진행
23.05.01	양회동 열사 분신
23.05.02	양회동 열사 영면
23.06.21	양회동 열사 장례 엄수 양회동 열사 투쟁 기간에도 지속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구속 진행됨.
23.08.23	경찰청 -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 단속 성과 발표 총 4,829명 송치, 148명 구속
24.12.26	건설노조 중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 탄압의 구체적인 양상

-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나서서 건설노조에 대한 폄하발언. 제1 국정과제로 건설노조 탄압을 내세우고 ‘건폭’, ‘카르텔 집단’, ‘국민경제에 기생하는 독’과 같은 표현을 쓰며 노동조합을 매도함.

- 일상적인 노조활동, 회사와의 교섭에 까지도 공동공갈, 공동강요,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붙여서 조사함.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과 등 노동관계에 무지한 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4~5년이 지난 사건까지 무리한 수사.

- 경찰에서 건설회사에 불법행위 여부를 신고하라고 종용. 건설노동자로서 당연한 고용 안정활동을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함.

- 노조활동에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새로운 법리들을 적용하며 수천,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특히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해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임단협 등을 부정하고, 건설노조 산하 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함.

- 이전 시기 건설노조 탄압이 일부 직종, 지역에 국한되었던데 반해, 윤석열 정권은 전 직종, 전 지역에 걸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함.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의 개정 추진을 통해 더 쉬운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려고 시도함.

- 2,000여명 소환조사(중복포함), 2022~23년 38명 구속, 2024년 5명 구속. 건설노조 중앙사무실을 포함한 지부/지회/지대/개인자택 등 압수수색 21회 실시.

- 채용절차법 9건 1억3,500만원 과태료, 공정거래법 위반 4건 시정명령 및 2억6,900만원 과태료 부과.

■ 탄압의 결과

- 노동조합의 활동이 대폭 위축. 일상적인 현장 활동이나 교섭 조차도 불법으로 치부되는 상황으로 인해 활동이 축소됨.

- 회사와 자율적으로 맺어왔던 임단협이 무력화되며 임금삭감,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됨.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불법다단계하도급이 다시 활개를 치며, 노동조합이 만들었던 직고용 체계가 무너지고 불법고용이 증가함.

-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타임오프 등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노조 운영이 어려워짐. 임단협을 맺은 업체들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 안전을 무시한 작업이 횡행하고 자재 누락 등의 상황이 발생. 건설노동자의 건강권이 후퇴하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발생.

-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후퇴하며 현장 활동이 어렵게 됨. 체불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의 교섭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 수십억 원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만연함.

- 탄압과 함께 닥친 건설경기 침체로 조합원 규모가 탄압 이전에 비해 절반 규모로 축소. 실업자 증가와 노동조건 하락,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 만연.

[첨부 5. 주요발언]

(국토교통부 규탄발언)

화물연대 김동국 위원장

반갑습니다. 화물연대 위원장 김동국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윤석열과 화물연대는 정말 질긴 악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 전날에 우리가 국회앞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바로 다음날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포고령과 함께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이 석방됐다고 합니다. 듣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화물연대와 윤석열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이 악연이 끝날 것 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잡아야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동지들이 국토부에 와서 투쟁을 선포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돼 투쟁한다면 세상이 정말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파면되든, 기각되든, 다른 정말이 또 들어서든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는 끝없이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숨지않고 당당히 임한다면, 함께 힘을 합쳐 공동투쟁을 실천하면 노동기본권, 공정거래법도 바꿔 노조할 권리를 되찾는, 민주노총 역사에 남을 투쟁을 해봅시다! 노동자들이 뭉쳐서 세상을 뒤집는 투쟁을 한번 해봅시다! 투쟁!

건설노조 조승호 위원장

화물동지들과 건설동지들이 아침부터 대행진을 시작해 국토부앞까지 왔습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건설노동자들을 그렇게도 감옥에 보내더니, 정작 자기가 들어가니 답답했는지 오늘 슬그머니 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주일이면, 감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윤석열은 우리를 없애보려고 그렇게도 애썼지만,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동지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땅위의 모든 건물을 짓고, 모든 물류를 운송해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운임제 될 때까지 투쟁하고, 건설기계 임금체불 없어질때까지 투쟁하면 결국엔 쟁취합니다. 부산사람이니 부산말로 한마디 하자면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그동안 우리를 정말 많이 괴롭혔으니, 이제 우리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이번 대행진으로 화물과 건설기계 동지들이 반드시 해낸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로 가면, 저들은 지금 엄청 흥분해있을 겁니다. 이럴때일수록 건설과 화물이 똘똘 뭉쳐서 3월 14일 금요일에 다시 윤석열을 서울구치소로 보낼 수 있게 힘차게 투쟁합시다!

(공정거래위 규탄발언)

건설노조 이훈규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장

전국서 달려오신 화물연대 동지들, 건설기계노동자들, 특수고용직 노동자 동지들! 모두 고생많았고 반갑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곧 따뜻한 봄인데, 대체 노동자에게 봄은 언제나 오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봄이 분명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화물과 건설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22년 11월, 살기위해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노동자들에게는 지옥같은 탄압으로 삶이 더 찌그러졌습니다. 윤석열이 화물연대 탄압에 재미를 봤는지 이후 건설노조 탄압을 했습니다. 화물연대와 연대했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국토부와 공정위, 국세청까지 합세해 건설노조를 탄압했습니다.  건설 폭력배라는 오명을 붙여 우리 동지들을 소환하고 구속시켰습니다. 고용안정 활동을 강요와 협박이라며 구속시켰습니다.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노동자들의 삶은 초토화 됐고, 건설노조도 대오가 절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원상 복구하는 투쟁에 돌입해야 할때입니다. 공정거래법, 채용절차법 적용한 탄압에 양회동열사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공정거래위가 하는 일을 찾아보니 공정한 시장경제, 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 공정ㆍ자유 행위로 소비자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헌데 우리의 모든 행정부는 전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신호로 특수고용직노동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법재판소에 윤석열이 나와 떠드는 얘길 들으니 분노가 치솟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입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윤석열에게 공정과 상식이 뭔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반격합시다! 기득권 과 자본을 제대로 혼내줍시다! 우리는 전체 물동량을 움직이는 화물노동자이고, 전국 건설 현장을 움직이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현장의 진짜 주인입니다! 우리 이제 지치지 말고, 시작한 투쟁 끝까지 승리할때까지 나아갑시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동지들 반갑 공공부위 박정훈 투쟁!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강제노동시킬 수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윤석열이 화물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효한 것은, 우리를 감옥에 쳐 넣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란범 윤석열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석방돼야 합니다! 감옥을 다녀와보니, 그 안에서 제일 괴로운건 나가자마자 바로 다시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 합니다. 윤석열이 오늘 나왔습니다. 건설노조 동지들이 윤석열을 가둘 감옥을 지어주시면, 화물노동자들이 윤석열을 다시 트럭에 태워 감옥으로 보내줍시다! 그 길에 25만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잡으로 갑시다! 투쟁!

[첨부 6. 사진자료]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TqoW6tRyhrqnRnFb-b4Q9tUWfOeMW7RY?usp=drive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