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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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분들 모두 6월 유가보조금 지급만료를 앞두고,
정부와 교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난 4월 4일(금)에 화물연대 본부와 국토해양부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면담결과를 보고해 드리자면,
화물연대의 요구1- 07년에 합의 했던 표준요율제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답변 - 이것은 차기회의에서 공식적 답변을 하기로 했답니다.
화물연대 요구2 - 운송료 현실화,
지입료 주선료 하향평준화를 위한 사업자단체와의 교섭구조마련을 요구했구요.
정부의 답변 - 운송료의 경우 시장의 문제라고 했답니다.
- 지입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4우러중 착수예정으로
연구를 위한 예산이 4천만원 확보되어 있답니다.
화물연대 요구3 - 폭등하는 경유가를 인하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질의 하였고
정부의 답변 - 유류세가 10% 인하되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삭감은 당연한 조치임.
그러나 물류산업과는 해당부처에 사업용차량에 대한 면세유지급등 유류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올해 6월로 종료되는 유가보조금 역시 해당부처와 논의를 계속 가져갈 것임.
- 새정부에서도 유류에 대한 유통과정을 현장점검하려는 계획 있음.
이상이 정부교섭 내용이었습니다.
새정부들어 첫 교섭이라 가슴 속이 시원해질만한 결과는 없지만,
앞으로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만한 교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화물연대 투쟁에 적극 참여합시다.
다음 화물연대본부와 정부교섭은 4월16일이나 17일에 열린다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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