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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대전지부 동지께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가정에 희망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도록 멀리서 빌겠습니다.

저는 지부 모든분들의 염려와 격려속에 건강하고 힘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내일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수 없는 현실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저의 작은 소견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IMF는 대한민국에 달러가 부족하고 문어발식의 경영이 기업에 부실을 가져왔다면 지금은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붕괴와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따르는 지구상에 많은 국가들은 도미노 붕괴라고 할수 있지요. 많은 국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모순을 깨닫고 정책을 수정 및 다른 경제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땅에 정부는 끝까지 망할때까지 거침없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고통은 이땅의 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 두렵고 두려울 뿐이지요.

국가에 경제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라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라의 경제는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처가 있지요. 경제부처에서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경제정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정부는 세계경제의 흐름조차 예측조차 못했고 이 땅에 양심 있는 경제학자들은 미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및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모순과 위험을 미리 지적 경고를 주었으나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귀기울이지 않았지요. 지금에 와서 그 고통은 이땅에서 열심히 일한 서민이 떠안고 경제정책을 펼친자들은 양심에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있으나 그 책임은 분명히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의 경제는 실물경제와 금융부문<화폐부문> 두가지로 나뉘지요.

실물경제는 농토에서 쌀과 곡식이 생산되고 공장에서는 재화가 생산되어 수요가 창출, 공급이 생기며 금융부문<화폐부문> 실물경제 부문에 대응해 화폐가 수요 공급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화폐공급만 잘 공급하면 실물경제는 언제든지 발전 할 수 있다는 이론을 앞세운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자들은 통화주의자라 칭하며 주식투자, 증권투자, 채권투자 아니면 은행예금이 나은가 이것을 금융공학이라 덧칠을 하고 여기에 생겨난 것이 금융파생상품이 생겨나고 이론으로 보면 재미있고 최첨단이기에 열심히 연구했다 금융파생상품이라고 하면 폼도 나고 멋있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해 빚가지고 돈굴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선가 파탄이 날 것은 자명한 일. 이것은 경제의 윤리 문제다. 이자들은 정선 카지노에 돈이 많이 쌓이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이론을 가진자들이다.

경제윤리를 무시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한 정책입안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또 MB표 경제 살리기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투자를 늘려 공장을 늘리고 기계를 더 들여놓고 물건을 더 찍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경제가 산다.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늘리나. 규제철폐 세금감면을 해준다. 그런데 자본은 왜 투자하는가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을 별려면 많이 팔아야 한다. 3개팔다 5개 또 7개 팔고 이렇게 잘 팔리면 규제와 세금이 있어도 투자를 늘린다.

거꾸로 안팔리면 규제풀고 세금을 깍아줘도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100대기업의 자금상태는 원금에 비하여 쌓아놓은 돈이 무려 600%이다. 이렇게 돈이없어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펑펑 깍아준다.

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세, 근로소득세등을 마구 깍아주는데 그 혜택은 2%의 특권층에게 돌아간다. 내년 한해 이렇게 깍아주는 세금이 13조 이거 누가 보충해야 하나 99% 국민, 바로 우리다.

어디 이것 뿐인가

정부에서 말하는 국인은 누구를 위한 국익인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탈을 쓰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는 누구에 이익을 위하여 하는가 이렇게 포장은 노동자 서민을 위하여, 내용은 재벌에 더 많은 이익을 대변하는 옥석을 구분짓는 올바른 판단력을 우리는 키워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철폐, 공기업 민영화반대, 환경, 교육, 의료, 복지 어느 것 하나 우리에 투쟁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투쟁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며 지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문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통화하여 해답을 함께 찾고 단한번의 투쟁을 위하여 단하나의 투쟁전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을 했으리라 믿고 지금은 수많은 노동자가 자본의 착취에 맞서 노동자에 힘찬 단결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에 그 모순에 저항하며 소외된 약자들의 편에서 투쟁하며 모두가 희망이 있는 세상을 세울때입니다.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2009.1.3

순천에서 조 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