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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13. 6. 4
○ 장소 :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사무실 앞
○ 참석단위 : 총지본, 지역연대, 공공지본 및 산하조직, 가스지회, 진정당, 진보신당 등

 [기자회견문 전문]
재벌에겐 수익 보장 특혜, 국민에겐 가스요금 폭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와 천연가스 민영화 정책 철회하라!!

 지난 4월 9일 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새누리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은 민간 직수입자인 에너지 재벌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기습적으로 발의하였다. 그리고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6월 임시 국회 개정안 조속 처리"를 요구하였다.

 이 법안은 에너지 재벌기업이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간 판매 허용과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해외 판매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용, 산업용 물량 판매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미 SK와 GS 등 에너지 재벌기업은 도시가스용 물량에 대해 4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 재벌기업의 요금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부문 민영화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민여론 수렴을 우선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이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천연가스 민간 직도입 활성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7월 입법 예고된 '천연가스 직수입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시행령이라 해도 국회 공청회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음에도 정부는 공청회 없이 6월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국민 여론 수렴은 어디고 간 곳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민영화 정책과 다를 게 없다. 국민 재산인 공기업을 민간재벌 수익 보장을 위해 통째로 넘겨주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실체란 말인가?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민간 재벌 이윤 극대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둔 공공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천지역 사회시민단체는 새누리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지역구 의원 대상 면담과 항의서한 전달, 1인 시위, 30만 서명운동, 대국민 선전전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생활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가스 산업 민영화를 막아낼 방침이다.

2013년  6월  4일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인천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인천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