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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인천지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화물 철도 공동투쟁은 우리 조합원뿐만 아니라 운수산업노조 조합원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낸 투쟁이었습니다. 비록 화물 본부와 철도 본부 두 조직이 파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화물연대로서는 그나마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정부와 교섭해서 만든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인천지부만 떼어 놓고 보면 많은 조합원이 찬성했지만 전체 조합원 뜻에 따라 부결된 것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와 교섭해서 만든 안이 부결된 것은 그 안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서 아쉬움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를 조합원 동지들에게 말하려고 이 글을 올립니다.

첫째. 그동안 말로만 오가던 표준요율제 실행에 대해서 정부와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의견 접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협정 체결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무한착취가 이루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표준요율제 시행은 화물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요율을 정하는 제도개선과 법 개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준요율제 시행은 우리가 그동안 투쟁하면서 내세웠던 직접비용을 인하를 대신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표준요율제 시행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다단계 하청 구조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표준위수탁계약서 제정은 우리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싸웠고 앞으로도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합원들 재산권을 위협하는 불리한 위수탁 계약서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물 노동자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이 화물차임에도 우리 스스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위수탁 계약서에 불합리한 내용을 바꾸고 그 표준을 정하는 것은 우리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화물 노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 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견 접근을 본 표준요율제와 표준위수탁계약서를 빠르게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하려고 했던 표준요율제와 표준위수탁계약을 이렇게 내놓은 것은 화물 철도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 위력이 한 몫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와 교섭한 안을 부결시킨 조합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집행부는 반성도 하고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조직을 정비하려는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정비하는 일은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좋을 게 없습니다. 조직을 빨리 안정시켜야만 이번에 교섭에서 그나마 얻은 성과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물연대는 12월 15일 대의원대회를 거치고 16일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서 조직 정비에 관한 의견을 모아 갈 것입니다. 늦기는 했지만 이번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인천지부장으로서 의견도 밝히고 인천지부 조합원 뜻도 모으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조직을 만들고 지키느라 많은 동지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승리하는 기쁨도 맛보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보냈습니다. 동지들이 몸을 바쳐 얻은 성과로 보자면 이번 교섭에서 얻은 안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요율제와 표준위수탁계약서는 우리조직이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의원대회와 확대간부 수련회를 거치면서 조직을 정비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