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보조금허위신청 1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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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보조금허위신청 122명 적발
운송업체대표등 전표조작수법 수십억 챙겨
2008년 03월 18일 (화) 최재훈 cjh@kyeongin.com
경기지방경찰청 4부 광역수사대는 17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8) 씨 등 운송업체 대표와 화물차 운전자 등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화물운송업체 대표 5명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유류 보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박모(50)씨 등 화물차 운전기사 110명은 주유소 업자 등과 짜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제 주유량보다 두 배 가량 더 주유한 것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뒤 지자체에 제출, 46억원의 유류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류보조금 신청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류보조금은 정부가 경유와 LPG에 대한 교통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지원해주고 있다.
운송업체대표등 전표조작수법 수십억 챙겨
2008년 03월 18일 (화) 최재훈 cjh@kyeongin.com
경기지방경찰청 4부 광역수사대는 17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8) 씨 등 운송업체 대표와 화물차 운전자 등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화물운송업체 대표 5명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유류 보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박모(50)씨 등 화물차 운전기사 110명은 주유소 업자 등과 짜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제 주유량보다 두 배 가량 더 주유한 것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뒤 지자체에 제출, 46억원의 유류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류보조금 신청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류보조금은 정부가 경유와 LPG에 대한 교통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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