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개그' 하는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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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라 개그' 하는 이명박 정부 | ||||||||||||
| [칼럼] 한국 교사를 미국 축산업 세일즈맨으로 동원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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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교육감들을 불러 촛불집회 관련 학생지도를 사실상 지시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미제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기수업용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했었다. 행동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이번 경우엔 대한민국 교사가 미국 축산업계의 세일즈맨으로 내몰리게 된다. 한국인이 일제 당국의 지침을 받들어 황국신민화 교육을 했던 이래 이렇게 황당하고 굴욕적인 사태는 처음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구라 정부’ 같다. 김구라는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농담을 던지고 반응이 안 좋으면 이렇게 말하며 발을 뺀다. “그냥 한 거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놀라게 하는 일을 흘리고 저항이 거세면 “그건 오해입니다”라면서 “그냥 한 거야…”식 행태를 보여 왔다. 교과부는 이번 자료 배포를 두고 단지 농수산부가 만든 홍보 자료를 돌렸을 뿐 강제성이 있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면서 “단지 돌린 거야 …”라고 한다. 그러나 미제 쇠고기 사태 관련 계기수업은 교과부에서 나온 말이다. 괴담이 아니다. 학교와 교사를 미제 쇠고기 세일즈에 동원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조용필의 ‘서울서울서울’이란 노래가 있었다. 요즘 그 가락이 환청으로 들린다. ‘자율 자율 자율, 막 나가는 이 나라, 자율 자율 자율, 무책임만 남는 곳’ 미제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를 단속하라고 일부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지시를 내렸다. 지시가 있은 후 교장이 일선 교사에게 학생 휴대폰 조사를 지시하기도 해 마찰이 빚어졌다고 한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 휴대폰 문자를 조사하도록 하는가 하면 가정통신문 예시문까지 만들어 돌렸다.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심야 촛불행사에서 학생의 안전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있다 …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심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일찍 귀가하도록 가정에서 확인하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한다. 5월 7일 촛불집회 관련 보도에선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졌다. 교장 선생님이 방송으로 말했어요. 여기 오면 잡혀간다고, 가지 말라고.” …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두 고등학생은 “급식이 걱정돼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런데 선생님들이 여기 나오면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처벌한다고 말했다”며 “애들도 무서워서 안 나왔다”고 말했다. - <프레시안>, 2008. 5. 7 교과부의 긴급 대책회의 이후 벌어지는 일들이다. 지시공문이 내려간 것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촛불시위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할 수 있겠느냐”면서 “전적으로 시·도 교육청이 자율로 판단해 보낸 공문”이라고 했다. - <오마이뉴스>, 2008. 5. 10 참 편리한 자율이다. 그렇게 자율이 원칙인데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들은 왜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을까? 통제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책임질 때가 되면 ‘그건 자율로 한 거야…’ 미제 쇠고기도 민간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입하도록 하고, 문제 생기면 민간업자 탓이고, 쇠고기를 사먹는 것도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니 소비자 탓이고, 통제지시도 공문도 미쇠고기 홍보 수업도 모두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고, 정부는 사고만 치고 책임은 안 지나? 이렇게 무사안일 후안무치한 정부가 만고에 또 있을까. ‘자율 자율 자율, 막 나가는 이 나라, 자율 자율 자율, 무책임만 남는 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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