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씨, 근데 대한민국이 당신 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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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씨, 근데 대한민국이 당신 껍니까? | ||||||||||||
집회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제를 도입한다? 이명박 정권은 반촛불법안, 반민주법안을 '좌파' 법안이라 사기치며 명박파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불도저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릴 생각은 없고, 민주주의 죽일 생각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은 노무현의 미래라고 했었죠. 노무현 시대 때 손배 가압류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옥죄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는데, 노동자들 투쟁에만 적용되던 손배 가압류가 시민들에게까지 확대되는가 봅니다. 아예 깔끔하게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MB씨, 대한민국이 당신 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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