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결전의 달이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한판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용산참사’가 그 도화선이 되었지만 전선은 ‘MB악법’까지 쳐져 있다. 특히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MB악법’ 2월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촛불’을 경고하고 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꼴이다.

2월은 특히 지난 연말 미뤄진 ‘임시국회’가 열리는 달이며, 당면한 정치일정인 4월 재보궐선거와 멀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다. 청와대는 재보궐과 지방선거 이후 정국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집권 2년차인 올해 초반부터 정국주도권을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2월 국회,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정국주도권

지난 31일 <SBS>의 ‘대통령과의 원탁대화’는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면 “오해”, “정치적 반대”, “일반적인 이야기”라며 듣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용산참사 최종 승인권자인 김석기 경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이를 반영한다.

▲ 2월 1일 장차관 워크숍 2일차 아침운동 사진 (사진=청와대)

불협화음 불거진 한나라당

그러나 그동안 충실하게 ‘보병부대’역할을 수행했던 한나라당은 다소 흔들리고 있다. 이는 지난달 친위내각 구성 이후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들까지 이번 개각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만큼 두드러졌으며, 특히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홍준표 원내대표는 용산참사 등과 관련해 이후 청와대와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청와대가 30일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을 행정안전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이러한 당내 분위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임명에 박희태 대표의 건의를 받는 모양세를 취함으로써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홍준표 원내대표 대신 2월 국회의 추진의 힘을 박희태 대표로 모으려는 듯하다.

당내 친박계열도 심상치 않다. 이미 ‘MB악법’과 ‘용산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외곽조직격인 친박연대는 최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관계개선의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이런 상황임에도 청와대에서는 계속 한나라당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용산참사’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악을 주장하다가 교류단체인 한국노총으로부터까지 면박을 받았다. 최근에는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개정까지 준비하고 있다.

▲ 1월 30일 열린 '2월 국회 중점처리법안 설명회' (사진=한나라당)

야4당, 22년만의 공동집회

반면 야당들은 당연히 이를 막으려 한다. 2월의 시작인 1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이 22년 만에 첫 공동집회를 주최한 것은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과 ‘2월 국회’란 당면사업에 대비해 일시적 ‘반이명박 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은 지난 창당9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열망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며 "4.29 재·보궐 선거는 그 첫 출발점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큰 정치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이명박 전선'이 선거연합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하는 '남북관계 타개를 위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긴급 시국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대항전선을 만들 동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이명박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1일 집회현장에서 "철거-재개발-뉴타운 등에 민주당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성한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MB악법'은 용납할 수 없으며 12월 국회처럼 똘똘뭉쳐 'MB악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신당은 2월 국회를 맞이하면서 '반이명박 전선'에 참여했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또다른 쟁점법안인 '한미FTA' 저지에 당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반신자유주의를 기조로 민주당과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려는 것이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미디어법이나 금산분리 완화, '용산참사'에 등 당면한 2월 국회의 쟁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반이명박 전선'에 참여한 것이나 진보신당만의 경제대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한미FTA'와 '비정규직법' 문제를 중심으로 원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러한 ‘반이명박 전선’을 디딤돌 삼아 원내투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내에서 소수 야당의원들 목소리만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가 힘들다”며 “국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국민의 힘을 모아 그 힘으로 우리 뜻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이명박전선' 얼마나 갈까?

그러나 민주당과 함께 하는 ‘반이명박 전선’틀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일시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공조를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대체로 권력을 중심으로 정치행보를 하기 때문에 공공성 등을 중심으로 떨쳐일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비관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조 교수는 “제도정치에 부분적 역할을 부여하며 다른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MB악법’으로 분위기는 고양되어 있으나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 2월 1일 열린 ‘용산참사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야당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시민사회단체도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제위기에서 기본생활 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빈곤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준하는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도 방송법 중심의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1일 집회현장에서 “용산참사는 정권이 왜 언론을 무리하게 장악하려 하는지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노조는 2월에도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 맨 앞에서 힘차게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2월 정국에 대해 “용산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MB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이 정부가 ‘섶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노 대표는 “지금 정부관료들부터 3월 폭동설이 나올 만큼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앞으로 2월 졸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면 취업-실업문제가 나올 것이고 대학등록금 문제도 거론될 것이며 비정규직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내몰리는 상황이 이루지는 2월 정국은 그야말로 ‘경제위기가 정치위기가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대표는 “진보신당은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체와 협력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시급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진보신당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