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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 노동부 규탄 전국 노동자대회 관련해서 화물연대 중집회의 자료에서 퍼온 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청 관련 보고

진행 경과

건설산업노조, 운수산업노조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실 통보

        .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진정 /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운수산업노조에 대한 진정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접수함

        . 건설산업노조는 덤프운송노동자(덤프연대), 운수산업노조는 화물운송노동자(화물연대)가 가입되어 있음.

        . 노동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설립신고반려하겠다는 통보를 해옴.  

※ 건설/운수 노조 노동부 남부지청장 면담 결과

Q 경총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당한 진정으로 보느냐?

A 이미 자율시정 공문에서 입장을 밝혔다.

Q 노조 설립신고 시에는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A 설립신고 시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웬만하면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Q 이번에 보낸 공문을 보면 귀청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냐?

A ........ 작년 화물연대의 파업이후에 위에서 각별히 신경쓰는 것 같다. 

Q 한국노총에도 건설기계노동조합이 있는데 왜 민주노총만 문제 삼는 것이냐?

A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청에서의 관할이 아니기에 조치할 수 없었다.

Q 그럼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

Q 앞으로는 어찌 할거냐?

A 상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기에 권한이 없음을 암시(남부지청의 실무담당자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주지.)

o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의 특별결의문 채택 건

 대대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특별결의문은 별첨 참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노사관계법제과 과장 면담 결과

일시 : 2월2일 11:00~12:10 노동부 회의실

참석 

 - 민주노총 : 김장호 비조실장, 홍순광 비정규국장, 건설노조 오희택 조직실장, 운수노조 정호희 정책실장, 특고대책회의 고성진 의장(5명)

 - 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국/노사관계법제과 김경선 과장, 노사협력정책국/노사갈등대책과 박태영 사무관, 노사협력정책국/노사관계법제과 박삼근, 박윤기 사무관(4명)

* 남부지청이 내린 자율시정 명령은 노동부의 공식 입장임을 밝히면서도 본청에서는 지청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원칙만 얘기함.

1. 한국노총과의 형평성 문제

 한국노총내의 건설기계산업노조에 자율시정명령 발송했음을 강조 함.

 한국노총의 직 가입 레미콘노조에 대하여 자율시정 관련은 답변 회피 함.

2. 경총 등 협회에 대한 이해당사자 문제

 경총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진정을 취하했음을 얘기하자 몰랐다고 함.

 레미콘 협회 등은 이해당사자임을 인정 하는 취지의 발언

 이해당사자 여부를 떠나 인지사항이라 법과 원칙대로 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

3. 건설/운수노조의 법외노조가 됨에 따른 문제

 법외 노조가 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문제는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노조설립필증 반려 통보가 나온 이후부터 모든 것이 적용 됨

 민주노총 등 산별연맹과 관련해서는 단위노조인 건설/운수노조의 문제인걸로만 판단했음을 강조하며 사건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음을 얘기함

 즉, 건설/운수노조 등 산별노조로 집결하지 말고 옛날처럼 덤프/화물연대 등 임의 단체로 활동하라는 의미 임.

4. 기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법률적 판단을 받기 이전에는 노동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