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인천지부장 ***입니다. 몇일전 정부당국은 기가 막히고도 황당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고유가에 운반비하락에 직접비용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에게 한술 더 떠서 국토해양부는 4월5일자로 화물차량 7천여대를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스스로의 결정을 3개월만에 뒤엎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근대적인 물류체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해 왔고 투쟁해 왔습니다. 특히 수급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은 차량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덤핑, 과적, 저 운임 등의 문재를 야기 시켜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핸들을 잡으면 신용불량자, 핸들을 놓으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2004년말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것을 우려하여 수급동결을 결정하였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수급동결방침을 유지해 왔습니다. 현행법상 영업용증차결정은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야 하며 이미 2010년말에 심의위원회는 2011년도 영업용화물차량 공급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 번호판을 양도, 양수하여 증차하겠다는 것은 국토해양부 산하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불과 3개월만에 정부 스스로의 결정을 뒤엎은 것입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전 조직적 차원에서 싸워 나갈 것이고 국토해양부가 거대 물류자본의 영업사원이 되어버린 것 같은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가지며 이를 서민 친화적 정책이라고 호도하는 상황에 심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운송료는 하락한 상황에 국토해양부의 이번 증차조치로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토해양부가 무리수를 두면서 강행하려는 증차시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조직적 차원으로 싸워 나갈 것이며 이후 벌어지는 사태로 인한 책임은 스스로의 결정을 뒤엎은 정부당국에 있음을 밝히는 바 화물연대는 4월 15일 오후2시 과천 정부청사로 총 진군 할 것입니다. 화물운송노동자가 하나가되어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