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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화물연대 전북지부 조합원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서 우리 동지들이 몰라서 두번걸음을하고 헤멜까봐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각지부및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처분금지 및 가처분 신청시 준비및 과정

 

0.준비서류

1. 신청서

- 신청서는 화물연대 각지부 사무실에 의뢰

1. 신청서 7페이지에 있는 소명방법에 명시된 증거 서류

- 위수탁계약서가 있는경우

.자동자등록원부 저당권이 설정된경우 갑부외 을부도 발행됨(시청민원실 1층)

.사업자 등록증(본인)

.법인등기부등본(운수회사)

.위수탁계약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통장사본이나 카드사에서 발행한 보조금지급내역서

.

-위수탁계약서가 없는경우

.자동차등록원부(시청민원실1층)

.사업자등록증(본인)

.법인등기부등본(운수회사)

.지입료납입한근거(지입료영수증이나 지입료세금계산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통장사본이나 카드사에서 발행한 보조금 지급내역서

.부가세납입증명서(세무서발행)

0. 신청서작성시 유의사항

. 1페이지 항목에 소송물의 가액은 기준근거 관계없이 본인이 대충 높게 정하셔도 됩니다

. 3페이지 1항 당사자의 지위 항목 4째줄에서(위수탁 계약서가 없는경우 항목수정-- 위 지입계약은 00년 00월 00일 구두로 체결 되었으며 현재 채권자는 계약서를 가지 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수정해야 됩니다.

.7페이지 소명방법항목에서 경우에 맞게 항목수정 하시고 항목에 맞는 자료를 준비

-위수탁계약서가 있는경우

1.소갑제1호증 : 자동차등록원부

1.소갑제1호증 : 사업자등록증원부

1.소갑제1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1.소갑제1호증 : 위수탁계약서

1.소갑제1호증 : 유류보조금통장사본및 수령내역서

-위수탁계약서가 없는경우

1.소갑제1호증 : 자동차등록원부

1.소갑제1호증 : 사업자등록증원부

1.소갑제1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1.소갑제1호증 : 채권자가 지급한 지입료 세금계산서

1.소갑제1호증 : 유류보조금통장사본및 수령내역서

1.소갑제1호증 : 채권자가납입한 부가세납입증명서

.

. 별지 1페이지 자동차 목록 작성은 시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고 작성할것

0. 서류가 준비가 되면-

.법원 2층 종합민원실 3번창구 신청계에 제출 합니다(신청서, 7페이지명시된 증거서류)

신청계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송달료, 인지대, 등록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가져오 라고 합니다. 금액은 신청계담당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송달료(19000원정도)하고 인지대(2500원정도)는 아래층 은행에 납부하시면되고 등록세는 시청으로 가셔서 가처분용 등록세를 떼러 왔다고 하면 7500원 아니면 9000원짜리 고지서 를 발급해 줍니다.

고지서를 민원실 안에있는 은행에 납부 하시고 각영수증을 법원 담당자에게 갔다주시면 됩 니다

차적이 전북인경우 도내 각시청에서 지역관계없이 발급해 줍니다

차적이 전북이 아니고 타지역인 경우 차적지에서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럴경우 차적지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해서 가처분용등록세 영수증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서 수기로 작성해 서 납부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일차로 법원에 가야할일은 끝났습니다

일주일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란 우편물이 발송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서를 가지고 법원 후문앞에있는 보증보험 사무실로 가셔서 보여주면 증권두장(법원제출용)하고 영수증한장을 발급해 줍니다 (사천만원기준 16900원 정도 됩니다)

제출용 두장을 가지고 2층종합민원실 3번창구 신청계에(처음에 신청서 접수한곳) 갖다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결정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