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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선택, 그것이 과연 항상 옳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늘 그렇지만 군중들은 언제 어느 시대나 장소를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무지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군중들의 의식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1표를 부여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나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상속세 폐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건의했는데,
상속세를 폐지하여 가업 승계와 함께 열심히 기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라 한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상속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 아침 MBC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 결과는 아주 전형적인 무지한 군중들의 예를 보여준다.


우선 상속세 폐지에 대해선 50% 정도가 폐지는 안 되고 세율은 낮춰야 한다고 했고,
폐지하자는 의견이 18%, 현행유지나 강화는 32%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상속세 완화가 주된 의견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현행 상속세제에 대해 이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비율은 10% 남짓이란 사실.
나머지는 자신이 상속세를 내게 되는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상속세제에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점은 대략 10억이다.
기본공제가 5억, 배우자 공제가 5억으로, 10억은 세금을 내지 않고서도 상속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10억을 물려 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 상속세 납세자의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에서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총 2천여명 중에 불과 20명 이하라는 것이다.


얼마전 미국에서도 부시가 상속세 폐지를 제안했었으나 빌 게이츠와 같은 엄청난 부자들의 적극적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빌 게이츠는 부유한 사람들의 납세가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증대시킨다고 하면서
상속세의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광고까지 내가며 결국 없었던 일을 만들었다.


이 설문조사와 같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저 막연한 지레짐작으로 상속세의 완화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부유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동조하면서
한편으론 빌 게이츠가 원하는 건전한 자본주의로 나아가는데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정치/경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세계적 조류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우스개 소리긴 하다만 구로동 단칸방에 살면서도 종부세에 대해 반대를 한다.

면세점이 높아 직접세인 소득세는 거의 내지도 않으면서 세금이 높다고 하지만
정작 현 정권에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높이려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또한 알아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자신은 내지도 않을 상속세를 완화하면 결국 그 세수 부족분은 간접세로 돌아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을 해야 한다는 사실, 결국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자신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설문에서 상속세 완화를 찬성한 응답자 중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상속세 강화를 원한 응답자 중 고소득자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번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투표를 했는가?

무지한 군중은 늘 그렇듯이 약아빠진 정치꾼들에게 속아 넘어가 항상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는 법이다.


지역감정, 좌파/우파, 인물, 정책 다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과연 내가 지지한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 그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줄 것인가 하는 판단이다.


전체 근로자의 80%가 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하겠다는 정권을 지지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기를 바라고,
면세점이 높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납세율이 형편 없는 우리 실정에서 간접세율을 높이겠다는
정권에게 서민들을 돌봐달라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결국 이번 선거도 군중들이 판단한 결과다.

그나마 나이든 구 세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젊은 층의 투표율 부진으로 전체 투표율은 사상 최저인 50% 미만이다.
그 결과로 투표율이 낮아야 좋아라 하는 한날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위의 상속세 관련 설문 조사의 참담한 모습과 이번 선거의 결과가 다를 것으로 보이는가?

두고 보면 몸으로 겪어 알게 될 것이다.

노회찬이 낙선한 서울 노원병은 서울에서도 임대아파트 많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헌데 임대아파트에서 어렵게 혼자사시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한나라당 후보 찍었지요.
노인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30-40대 서민들은 노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는데 정작 투표소에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지엄마 아빠 등록금 때문에 등허리 휘는데 대학생 녀석들 투표하지 않았답니다.
감기치료로 10만원을 내야하는 시절이 와도 그럴까요?


국토의 심장을 가르는 대운하

- 이 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물류의 혁신이라 하더니 어느때 부터인가 물류보다는 관광
이제는 관광보다는 운하 주변의 개발 즉, 땅투기를 얘기하면서 그 개발권을 대기업에 준다지요.
운하에 참여하는 대기업도 운하 자체보다는 주변 땅값을 보고 참여한다고 합니다.
세금으로 안한다고 합니다. 대신 민자로 하고 적자나면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장난하는 것이죠.


농민과 중소기업을 파탄낼 한미fta

- 한미fta가 문제인 이유는
우리 산업이 경쟁력 있는 외국과의 교역에서 그나마 버티게 해주던 것이 관세인데
이 관세가 없어지면 몰락이 불보 듯 뻔하지요. 몇 몇 대기업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 원하는 사람은 현재 당연가입인 건강보험에서 빠지고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 부자들은 빠지겠지요.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부자들에게 좀 더 걷어서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인데
부자들이 빠지면 지금도 적자인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나겠습니까?
병원도 영리법인화 할 수 있겠다는 데 그 얘기는 환자도 골라서 받고 치료비를 알아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현 건강보험하에서는 보험수가라는 것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비를 맘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편법으로 더 받는 경우가 있지요.
앞으로 병원은 편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대운하보다 건강보험 민영화가 더 큰 문제입니다.


-어륀지부터 시작한 사교육 조장

일본 영어 못해도 잘 삽니다.
핀란드 사교육이라는 개념 자제가 없습니다. 옆 사람과 경쟁시키지 않고 자신과 경쟁시킵니다.
시험보다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점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자기가 왜 못풀었지는 깨닫게 합니다.
핀란드 교육수준 세계 1위입니다.
자본주의 꽃이라는 미국. 시험만 잘 본다고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 특기, 인성도 중요합니다.
자율과 경쟁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죠.
죽어라 학원다녀 토익 900점 받아서 겨우 취업했는데 거의 대부분 토익과 상관없는 일을 하죠.


-개발, 개발, 개발
집값이 2년 사이에 두배 올랐죠. 하지만 주변 집값도 다 올랐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집담보로한 은행대출 가능액은 많이 올랐더군요. 빚은 많이 질 수 있습니다. 그려
오히려 집값이 올라서 울 아들 유치원 정부 보조금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물론 집 두세채 보유한 사람이라면 다르겠지요.
집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등록금 천만원
한집안에 대학생 둘이 있어 보십시요. 그 집안 장난아닙니다. 거의 파산이죠.
상황이 이러한데 등록금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좋으니 그나마 진전된 얘기가  금액은 그대로 두고 졸업후에 갚는 후불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졸업하면 70%가 88만원 비정규 됩니다. 돈 못갚아 신용불량자됩니다. 그러면 취업은 더 요원해 집니다.
대학 금고에 돈이 쌓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대학의 경쟁력이란 얼마나 돈벌이를 많이 했는가가 아니고 학문의 우수성을 가지고 봐야죠.
예일, 하버드가 돈벌이 잘해서 명문되었나요?

또 웃긴건 제가 학교 다닐때만 해도 등록금인상 얘기만 나와도 비대위꾸려서 나중에는 총잘실까지 점거하여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었는데 요즘 애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