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사르코지보다 오른쪽에 있다.
8월2일 제정된 프랑스 ''최소서비스법'' 뜯어보기

지금 프랑스도 우리처럼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시끄럽다. 최근 프랑스 국회는 사르코지 정부가 발의한 ‘최소서비스(Le service minimum)’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공교통부문 파업 때 최소한의 서비스 유지를 강제한다. 정식 이름은 ‘육상 정기노선 여객 운송사업에서 사회적 대화와 공공운송서비스의 지속에 관한 법률’이다.

사르코지는 지난 대선대 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 법은 지난 7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7월19일 상원, 지난 8월2일 하원을 통과해 제정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우리와 같다.

법안의 틀은 우리 필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와 흡사하다. 우리처럼 법 시행전까지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도 같다. 협약체결이 안되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것도 우리와 똑같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엄청 다르다. 우선 최소서비스의 적용대상을 육상교통에 한정시켰다. 노무현 정권처럼 의료 공항 혈액 가스 등 온갖 공공서비스에 다 적용한 게 아니다. 이 법의 핵심은 최소 이틀 전에 파업 실시여부를 알려야 하고, 파업 8일이 지나면 계속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붙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노조가 다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총연맹(CGT)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올 가을 CGT는 법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르코지는 당초 이 법에 교육부문도 포함시키려 했지만 빠졌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 3시간 동안 서비스제공 의무도 빠졌다.

더 중요한 건 올 연말까지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협약을 맺지 못하면 행정명령으로 강제하지만, 나중에라도 노사가 협약을 맺으면 그 순간 행정명령은 휴지가 된다. 엄청난 차이다. 반면 우리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올 연말까지 못 맺으면 결국 노동위원회가 강제로 정해 사실상 직권중재나 마찬가지다.

프랑스에서 최소서비스 유지의 책임은 운송회사와 해당 공공기관에 있다. 파업하는 노동자가 모든 비난과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와 다르다. 그런데도 프랑스 사회는 이 법이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파 사르코지 정부는 노무현보다 훨씬 양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