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차는 글로비스 해체하고 화물연대 카케리어분회와 교섭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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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성명 】
민주노총울산
성명] 현대차는 글로비스 해체하고 화물연대 카케리어분회와 교섭에 나서라!
경유가 올해만 40% 폭등, 운전대 잡기도 전에 적자”
물류대란 앞두고도 정부∙화주∙운송사 책임 수건돌리기 놀음
중간착취회사 글로비스 해체라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카케리어 해결은 언 발에 오줌누기
정부의 기름값 인하 및 보조금 확대, 정유사의 폭리∙담합 규제를 위해 다시 국유화해야,
화주의 운송원가공개와 표준요율제에 의한 적정운임 보장 등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기름값 폭등에 의해 물류대란이 예고되고 있지만 정부, 화주, 운송사는 서로 책임 떠넘기며 수건돌리기로 일관하기에 자동파업이 불가피하다.
경유가는 지난 10년 동안 4배 인상되었고, 올해에만 40% 이상 인상되어 리터당 2,000원이 넘어서며 휘발유가보다 비싸졌다. 하지만 운송료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심한 경우는 인하되기까지 했다. 경유가 폭등으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인해 화물차노동자들은 파업을 하지 않아도 차를 세워야 할 지경에 몰려있다.
그런데 경유가 폭등을 반영한 운송료현실화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화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고, 운송업체는 화주가 운임을 책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고, 정부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물류대란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교섭불응은 경유값 인상에 따른 화주의 책임을 회피하려드는 부도덕한 자본의 표본이다. 중간착취회사 현대글로비스를 해체하고 현대차가 책임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운송의 80%를 맡고 있는 화물연대울산지부 현대카케리어분회는 지난 5월 29일 현대자동차그룹 물류 전문업체인 현대글로비스측에 경유값 급등에 따른 운송료 35%이상 인상, 기름값 연동제, 적정수수료 등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주인 현대글로비스가 대화와 교섭에 응하지 않자 현대카케리어분회는 지난달 30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6월 7일 총회에서 운송거부를 결의하고 9일 오후 2시 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노조는 "경유값 급등으로 적자운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분회의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의 교섭불응은 경유값 폭등에 따른 화주의 책임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자본의 표상이다. IMF 이전 현대글로비스 없이도 화주인 현대자동차와 운송사간의 계약으로 물류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정몽구회장 비자금조성사건에서 밝혀졌듯이 ‘현대글로비스’는 비자금조성창구이며 화물차량 자산없이 12.5~15%의 수수료만 착복하는 중간착취회사가 끼어들며 화물노동자들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정몽구회장의 사회공헌기금 8천4백억원도 글로비스를 통해 조성하려면 차라리 없었던 일로 하고 현대글로비스를 해체하는 것이 화물노동자들이 살 길이다. 현대차는 운송원가공개, 글로비스 해체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기름값 인하 및 보조금 확대, 정유사의 가격담합과 폭리 규제를 위한 국유화 추진하라.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는 정부의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졸속대책일 뿐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유가가 1800원을 넘을 경우 한시적으로 인상분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화물운송노동자가 책임지라는 정부의 대책은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죽으라는 말일 뿐이다. 정부의 기름값 대책에는 가격담합과 폭리의 상징인 4대 정유사에 대한 대책이 없기에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조 2천억의 흑자를 보면서 4년째 순이익이 1조원을 넘었으며,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은 분기단위로 사상 최대치로 지난해 동기보다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무려 44%가 늘었다. 에스 오일도 1분기 영업이익이 79%나 늘었으며, GS 칼텍스도 역시 최대 규모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국회의원은 기름값 자율화 이후 정유회사들이 19조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정유사에게 가격담합에 의한 4조원대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더 이상 기름 값을 자율관리로 맡길 수 없으며 국유화를 해야 할 증거들이다.
따라서 정유사 원가 공개, 가격규제 그리고 국영에너지기업(에너지 국유화)설치 등 공급자가 가격을 함부로 조정할 수 없게 하는 혁명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정부부터 합의를 이행하고, 표준요율제에 의한 화주 및 화물업체의 적정운임 보장 등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입제, 하도급, 운송주선업체에 난립 등 화물 운송시스템은 중간 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운송 대금의 30% 이상을 주선업체가 가져가고, 여기에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운전자들이 손에 쥐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난해 정부와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에 표준요율제를 도입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아직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해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법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표준요율제 시행∙운송료 현실화를 통한 화주들의 책임을 강제하고, 정유사의 폭리를 규제하여 경유가 및 기름값은 인하하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하고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정부-정유사-화주들이 책임을 분담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9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울산
성명] 현대차는 글로비스 해체하고 화물연대 카케리어분회와 교섭에 나서라!
경유가 올해만 40% 폭등, 운전대 잡기도 전에 적자”
물류대란 앞두고도 정부∙화주∙운송사 책임 수건돌리기 놀음
중간착취회사 글로비스 해체라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카케리어 해결은 언 발에 오줌누기
정부의 기름값 인하 및 보조금 확대, 정유사의 폭리∙담합 규제를 위해 다시 국유화해야,
화주의 운송원가공개와 표준요율제에 의한 적정운임 보장 등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기름값 폭등에 의해 물류대란이 예고되고 있지만 정부, 화주, 운송사는 서로 책임 떠넘기며 수건돌리기로 일관하기에 자동파업이 불가피하다.
경유가는 지난 10년 동안 4배 인상되었고, 올해에만 40% 이상 인상되어 리터당 2,000원이 넘어서며 휘발유가보다 비싸졌다. 하지만 운송료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심한 경우는 인하되기까지 했다. 경유가 폭등으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인해 화물차노동자들은 파업을 하지 않아도 차를 세워야 할 지경에 몰려있다.
그런데 경유가 폭등을 반영한 운송료현실화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화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고, 운송업체는 화주가 운임을 책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고, 정부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물류대란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교섭불응은 경유값 인상에 따른 화주의 책임을 회피하려드는 부도덕한 자본의 표본이다. 중간착취회사 현대글로비스를 해체하고 현대차가 책임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운송의 80%를 맡고 있는 화물연대울산지부 현대카케리어분회는 지난 5월 29일 현대자동차그룹 물류 전문업체인 현대글로비스측에 경유값 급등에 따른 운송료 35%이상 인상, 기름값 연동제, 적정수수료 등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주인 현대글로비스가 대화와 교섭에 응하지 않자 현대카케리어분회는 지난달 30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6월 7일 총회에서 운송거부를 결의하고 9일 오후 2시 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노조는 "경유값 급등으로 적자운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분회의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의 교섭불응은 경유값 폭등에 따른 화주의 책임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자본의 표상이다. IMF 이전 현대글로비스 없이도 화주인 현대자동차와 운송사간의 계약으로 물류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정몽구회장 비자금조성사건에서 밝혀졌듯이 ‘현대글로비스’는 비자금조성창구이며 화물차량 자산없이 12.5~15%의 수수료만 착복하는 중간착취회사가 끼어들며 화물노동자들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정몽구회장의 사회공헌기금 8천4백억원도 글로비스를 통해 조성하려면 차라리 없었던 일로 하고 현대글로비스를 해체하는 것이 화물노동자들이 살 길이다. 현대차는 운송원가공개, 글로비스 해체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기름값 인하 및 보조금 확대, 정유사의 가격담합과 폭리 규제를 위한 국유화 추진하라.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는 정부의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졸속대책일 뿐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유가가 1800원을 넘을 경우 한시적으로 인상분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화물운송노동자가 책임지라는 정부의 대책은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죽으라는 말일 뿐이다. 정부의 기름값 대책에는 가격담합과 폭리의 상징인 4대 정유사에 대한 대책이 없기에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조 2천억의 흑자를 보면서 4년째 순이익이 1조원을 넘었으며,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은 분기단위로 사상 최대치로 지난해 동기보다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무려 44%가 늘었다. 에스 오일도 1분기 영업이익이 79%나 늘었으며, GS 칼텍스도 역시 최대 규모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국회의원은 기름값 자율화 이후 정유회사들이 19조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정유사에게 가격담합에 의한 4조원대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더 이상 기름 값을 자율관리로 맡길 수 없으며 국유화를 해야 할 증거들이다.
따라서 정유사 원가 공개, 가격규제 그리고 국영에너지기업(에너지 국유화)설치 등 공급자가 가격을 함부로 조정할 수 없게 하는 혁명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정부부터 합의를 이행하고, 표준요율제에 의한 화주 및 화물업체의 적정운임 보장 등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입제, 하도급, 운송주선업체에 난립 등 화물 운송시스템은 중간 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운송 대금의 30% 이상을 주선업체가 가져가고, 여기에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운전자들이 손에 쥐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난해 정부와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에 표준요율제를 도입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아직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해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법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표준요율제 시행∙운송료 현실화를 통한 화주들의 책임을 강제하고, 정유사의 폭리를 규제하여 경유가 및 기름값은 인하하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하고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정부-정유사-화주들이 책임을 분담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9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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