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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이명박 정부는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을 죽음과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는 종부세 감세․재벌 상호출자 완화․기업규제완화 등을 통해 1% 부자와 재벌들만 대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축소․임금삭감․구조조정․정리해고 등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99%의 노동자 서민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으로 자살하는 대학생, 경쟁교육에 내몰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중고생, 살아보겠다고 절규하는 철거민을 학살한 용산화재참사, 단돈 30원 때문에 죽어야 했던 노동자 박종태, 정치탄압으로 인한 전직대통령의 투신 등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4대강 정비사업, 공공부문 사유화․비정규법개악․미디어법개악․집시법개악 등 국민 절대다수 반대하는 잘못된 정책과 MB악법을 강행하는 등 국민을 무시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복지․교육․의료․예술․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수십년에 걸친 민주화운동을 통해 전진시켜온 민주적 성과를 하나둘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전면 파괴하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표준운임제, 공영주차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라!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운송시장제도개선 법안은 공청회까지 진행되었음에도 관련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단체의 극렬한 반대로 국회에 표류하고 있으며, 불법다단계와 상시적인 운임 덤핑에 시달리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운임제 역시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단체의 반발로 시범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웠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는 제도개선에는 나몰라라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인 고 박종태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한 문제 당사자인 대한통운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세무조사유예, 각종 금융혜택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9.000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하나 없는게 현실이다. 화물연대 울산지부가 2003년부터 꾸준히 공영주차장 건립을 주장해오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실질적인 어떠한 계획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행위 단속과 다단계 단속을 강화하여 화물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