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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을의 눈물]원인불명 배달사고도 무조건 택배기사에게 책임전가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도 없던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지난 4일 인천에서 처음 시작된 운송 거부는 닷새째 이어져 동참한 택배기사가 1000명을 넘었다. 비대위는 8일 경기 안산호수공원에서 600여명이 모인 집회를 열고 '배송수수료 950원으로 인상', '페널티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


택배기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갑(CJ대한통운)의 횡포'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얘기가 얽혀 있다. CJ가 지난해 대한통운을 인수해 지난 4월 통합 작업을 마치면서 일방적으로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운송수수료를 삭감하고 불공정한 페널티제도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택배 1건당 평균 880~890원인 운송수수료는 통합 후 810~820원으로 깎였다. 그나마 CJ대한통운과 직접 위수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은 이 수수료를 적용받지만 중간에 대리점을 끼고 ‘다단계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은 중간수수료를 더 떼인다.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정씨는 750원을 손에 쥔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에게 벌칙금을 물리는 페널티제도를 적용하면서 어떤 설명이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14개 항목의 페널티제도에는 택배기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택배기사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물품 분실의 책임을 기사에게 물리고, 오후 6시까지 이뤄지지 않은 편의점 택배 수거를 회사가 퀵서비스로 수거한 뒤 1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택배기사가 부담토록 했다. 또 배송을 시작하거나 완료할 때 전산등록을 누락하면 건당 300원을 삭감했다.


CJ대한통운의 일방적 수수료 인하와 페널티제도 도입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들은 택배사에 종속돼 일하더라도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해 근로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노조를 인정받지 못해 하소연할 방법도 없다. 정씨는 “수수료 인하 동의서를 쓰도록 강요했으며 쓰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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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을의 눈물]아파도 못 쉬며 배달일… 15시간 뛰며 물량 채워 손에 쥐는건 건당 680원

택배일을 시작한 후로 강동규씨(47)는 아파서 쉬어본 적이 한번도 없다. 택배일을 하면서 하루 한 끼를 겨우 챙겨 먹는 것이 일상이 됐고, 몸무게는 10㎏ 넘게 빠졌다. 그가 대한통운 인천시 부평사무소에서 택배일을 시작한 것은 2009년 9월이다. “한 달에 400만~500만원은 벌 수 있다”는 말에 2200만원을 들여 배달용 탑차와 차량번호를 샀다.


그렇게 물건 하나를 배송하면 강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760원을 손에 쥐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 쉬면서 일했다. 차량 유지비와 자동차 보험료 등을 빼면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었다.


강씨는 대부분의 동료 택배기사들처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 사업자다. 하지만 늘 회사에 매어 있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 벌써 5년째 휴가 없이 일하고 있다. 강씨는 아침마다 사업장에서 자신이 배달해야 할 물건을 분류해야 한다. 다른 회사에서는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다. 하지만 강씨의 회사는 택배기사에게 그 업무를 시켰고,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


지난달 1일 강씨가 소속된 대한통운이 CJ에 인수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CJ대한통운은 건당 수수료를 11% 낮추고 배달 시 고객과 기사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씨의 건당 수수료는 680원으로 삭감됐다. 고객과 싸우거나 배달이 지연되면 기사는 3만~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파손이나 분실 등의 배달사고가 일어나면 최종 배달자인 택배기사들이 손해의 대부분을 배상해야 한다.


강씨는 “CJ대한통운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물량은 늘고 각 기사들의 이동거리는 짧아지니 수수료를 내려도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물량마저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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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계약 CJ, 우리 그냥 죽으란 건가"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파업…수수료 삭감과 페널티제에 반발

파업 4일 만에 전국 1000여 명으로 확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들의 수수료를 기존 880~930원에서 800원으로 일괄 인하하고,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면 정해진 금액을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등의 페널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이 예상하는 수익 감소분은 40~70만 원에 달한다.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은 결국 지난 4일 파업에 돌입했다. 첫날 약 270명이었던 파업 대오는 4일 만에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도 당초 인천·부천이 중심이었다가 현재는 광주, 울산, 청주, 부산, 전주 등 전국 규모로 확대됐다.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600여 명은 8일 경기도 안산 호수공원에 모여 첫 집회를 열었다.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는 '택배 기사 죽이는 CJ'라는 현수막을 내건 택배 차량 수십 대가 끝이 보이지 않도록 길게 늘어서 있었다. 노동조합에 갓 가입한 민정훈(가명·34) 씨는 "뉴스에서나 본 빨간 머리띠가 어색하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이 밝힌 세부 항목별 페널티 내용을 보면, 고객과 사전 협의 없이 물품이 반송되거나 배송될 경우, 건당 1만 원이 공제되기도 한다. 문제는 택배 기사들이 잘못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 상당의 보증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돈이 없을 경우 또는 신용이 낮은 경우는 2억 원 상당의 가족 연대 보증을 사측이 요구한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박성현 씨는 "아내를 연대 보증 서게 한 기사들도 있다"며 "가족 연대 보증은 전근대적인 노예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 윤정학 위원장과 인천 지역 대표 장동진 씨, 그리고 양윤상 씨는 600여 명 동료가 지켜보는 앞에서 삭발을 했다. 또 이날 오후 4시께, 11년 차 택배 기사 김성수(가명·42) 씨가 서울 서소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홀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김 씨의 아내 박지민(가명·42) 씨는 "남편이 눈에 밟혀서 잠들 수 없을 것 같다. 한 명이라도 더 파업에 동참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김윤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장은 "택배 역사 20년에 이런 전국적인 파업은 없었다"라며 "다시는 택배 노동자를 무시할 수 없도록 물류를 멈추자. 세상을 바꾸자"라고 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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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의 이면…자존심을 건드렸다

▶인터뷰 : 김철성 /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
- "(대한통운은) 80년 정도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정통 있고 뿌리 깊은 회사입니다. 우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회사에 인수돼서."


▶인터뷰 : 윤선병 /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
- "CJ는 저희를 돈으로 상대하겠다, 너희 개인이 아무리 모여도 돈으로 상대하면 너희는 돈으로 죽을 수가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통운은 앞서 다른 곳에 인수됐다가 다시 CJ에 합병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상황.

조직의 화학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채찍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피합병 조직을 보듬는 세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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