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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섭, 높은 벽만 확인



정부의 미온적 태도... 화물연대, "더 이상은 못참는다"

지난 6월 5일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화물연대 대정부 요구안을 중심으로 실무교섭 2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물류산업과 과장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화물연대 사무국 동지들이 참석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 요구 전반 사항을 비롯하여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및 번호판 실명제 도입을 위한 특별추진팀 구성, 디지털운행기록계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등 신규시행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번호판 탈취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도로비 인하 및 도로비 할인의 전일ㆍ전차종 확대, 고속도로 전용휴게소 휴게시설 관리부실 보완 등의 요구도 제기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는 주제로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간혹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요구안 설명 및 대책마련 요구에 국교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례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차기 회의는 실무자간 협의를 거쳐 7월 초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