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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거부 땐 일감 안 줘… 단속해달라 하면 경쟁력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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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본부장 경향신문 인터뷰”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이었던 과적은 화물차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사진)은 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화물차 노동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과적하지 않으면 일감을 얻지 못한다”면서 “살기 위해 과적 단속을 요청하면 물류비가 올라가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화물연대는 이달 중 ‘안전’ 문제를 내걸고 파업을 준비 중이다.

▲ 화주가 강요해도 버틸 근거

‘과적 삼진아웃’ 처벌 법안

국회 조속 통과되길 바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남다른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

“올 게 왔구나 싶었다. 성수대교 붕괴처럼 과적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거란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결국 여객선에서 터졌다. 안타깝고, 좀 더 열심히 과적 문제와 싸웠어야 했다는 회한이 들었다.”

-여객선·화물선의 과적 문제는 왜 방치돼 왔나.

“과적은 화물차에서부터 시작된다. 화물연대 제주지부가 항만에 화물 중량을 잴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자고 지자체에 요구하기도 했다. 5t 차량이 20t까지 싣고 다닐 정도이고, ‘위험하니 단속해 달라’고 한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전한 얘기지만, 답변이 기가 막혔다. 제주도에서 그렇게 과적 단속을 하면 화물이 육지로 들어갔을 때 물류비가 비싸지니까 제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다른 항만도 사정이 모두 비슷하다. 과적은 화주(화물 주인)와 운송사, 화물차 기사만 안다. 화물차를 배에 실을 때 중량을 재지 않고 문서로만 판단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화물차 노동자들의 책임도 있지 않나.

“그렇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도 있다. 운송사에 가면 묻지도 않고 5t짜리 차에 15t을 무작정 싣는다. ‘이렇게는 못 가겠다’고 하면 ‘알았다. 물건 내려라. 당신 아니라도 기사는 많다’는 답이 돌아온다. 과적을 거부하면 물량을 주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따른다.”

-화물차는 도로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중 하나다.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여명인데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1200여명이나 된다. 화물차를 오래 한 사람들은 등에 ‘사자’(死者)를 업고 다닌다고 얘기한다. 희생자는 화물차 기사일 수 있고,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가 될 수도 있다.”

-다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몇차례 파업을 접었을 때 했던 약속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국민에게 안전을’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지금껏 요구해온 것이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됐다. 안전하지 못한 운임과 과적,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이 노동자와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과적하는 화물차 노동자뿐 아니라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도 처벌하는 등 안전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

-과적을 하면 화물차 노동자가 처벌받는 법안도 냈다.

“삼진아웃제다. 세 번 걸리면 아예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엄벌이다. 화물연대가 처벌을 자처한 것이다. 해도해도 안 되니까, ‘죽는 것보다 낫지 않으냐’고 생각했다. 화주가 강요해도 버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 아니겠나.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 지금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해야 하니까.”

 [경향신문 기사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