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한국 안전운임제를 위한 ITF안전운임제국제행동주간 #ITFSafeRatesGlobalWeekofAction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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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운수노조 중앙위원회 연대행동
반노동 규제완화 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전 세계 노동조합이 한국의 운수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 결의
국제운수노련과 가맹조직들은 새 정부에 대한 무제한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운수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이번 주에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5월 10일 반노동자 정권 출범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윤석열(국민의 힘) 대통령이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노동자의 권리약화와 규제완화를 최우선 의제로 내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운수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사용자 단체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대다수가 특수고용 노동자인 한국의 화물운전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안전한 임금과 조건을 설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중심으로 한다. 또한 도로운송 공급망의 최상위에 있는 기업에게 이러한 표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전자들과 그 가족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한국의 도로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국제행동주간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들은 새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냥 두고 보며 기다리지 않는다.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 세계 국제운수노련 가맹조직들은 한국 대사관에 한국의 안전운임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미 진행중인 노조 지도자에 대한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달 초 국제운수노련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은 자신이 주도한 집회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다. 다른 노조 지도자들은 이미 구속되었거나 조사 중에 있다.
이미 시작된 행동
국제운수노련과 호주운수노조TWU는 이미 5월 9일에 시작된 호주운수노조 중앙위원회(National Council) 회의의 일부로 연대행동을 주최했다. 국제운수노련 내륙운수실장 노엘 코드는 이번 주 한국의 안전운임제에 대한 연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안전운임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지켜내는 것은 모든 곳의 운수노동자의 조건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국제운수노련의 공급망 자문 그룹을 이끌고 있는 호주운수노조 사무총장 마이클 케인은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여 “한국의 안전운임제 경험은 호주의 경험과 유사하다. 우리는 공급망의 최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책임을 질 때 모두를 위해 도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주와 앞으로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봉주 본부장은 국제운수노련 가맹조직들의 연대의 결의에 감사를 표하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향후 몇 주 안에 진행될 예정인 전국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국회가 모두를 위한 도로 안전을 위해 대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이들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제운수노련의 지원에 크게 감사드리며 우리는 전 세계 운수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우리의 단체행동의 최전선에 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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