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정부안 찬반투표 부결된 후 파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들어가지 않았나?
 
<답>
-철도와의 공동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파업을 하면 함께 파업하고 마무리도 같이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한쪽만 파업을 전개하면 위력이 떨어지고 탄압만 집중되기 때문에 단독파업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는 각 지부별 총회 등에서 누누이 설명했다.

 

-단독 파업의 경우는 조합원 상태와 조직점검, 조합원 사기, 전야제 동원인원, 정세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각 지부별 총회 과정에서 교섭의 진행정도, 각 조직의 상태, 정세와 사회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파업 돌입여부와 전술 등을 유연하게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철도의 파업유보로 공동파업이 무산된 후 단독파업의 경우도 화물연대 조직의 상태와 조합원 정서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이다.

 

-파업 동력 점검[총파업 찬반투표인원 3887명(37%), 전야제 참여 대오(전국적으로 1600여명), 정부안 찬성자(800여명), 반대자(900여명)], 공동파업 무산에 따른 파업 위력 저하와 집중적인 탄압, 일부 지부와 지역에서는 완강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몇 개 지부에서의 지도부 공백과 탄압 등으로 인한 지휘계통의 약화, 단독파업에 대한 부담과 거부 심리 등을 종합할 때 단독파업의 강행은 무리이며,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적극적인 참가 조합원과 간부의 극심한 피해와 조직적 타격이 심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파업을 유보한 것이다.

 

-찬반투표 부결은 곧 즉시 파업이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부결 후 즉시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고, 교섭 재개와 조직정비-다양한 투쟁 배치 등의 경우의 수가 많다.  중요한 것은 조직과 조합원의 상태, 정부의 대응 방식, 정세와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투쟁시기와 투쟁전술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지도부는 조합원 찬반투표 이후 파업유보와 조직 재정비, 대정부 교섭 재개의 방침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을 하였다.

 

 

 

<답>
-파업 돌입여부는 몇 달 전부터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의 정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 수시로 바뀔 수 있다. 파업시기를 예상하고 최대한 준비를 해 나가지만 파업돌입은 예상한 날짜에 임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철도의 경우는 16일 새벽 공투본 상황실에서 기관사의 대오 이탈 예상이 심각함을 알았다.

 

 

 

<답>
-다르다. 조합원에게 배부된 정부안을 정확히 보아 달라. 이전에는 대부분 검토하겠다. 할 수 있다 등이었지만 이번에는 문구가 명확하게 시행, 엄정조치 등으로 표현되었다. 표준요율제의 경우는 법제화를 전제로 시범운영, 위원회 구성 단위 명시(차주연합 등 배제, 화물연대, 화주사, 운송업체, 정부), 시행시기 등이 명시되었다. 또한 시범운영도 이전의 공공부문을 먼저 시행하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BCT, 철강, 수지 등 품목이 명시되었다. 시범운영에서부터 특정 품목에서부터 표준요율이 적용되고 법제화되는 시기에는 전 품목과 유형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유류세, 통행료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미흡했지만 이전의 정부안보다는 훨씬 진전된 안이다. 다른 요구안을 100% 쟁취 못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 요구안이 얼마나 관철되는 것인가는 조직력과 투쟁력이 결정하는 것이다.

 

 

 

<답>
-철도와 우리의 교섭 방식과 대상이 다르다. 철도의 경우는 공사와 단체협약,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식이고, 사안과 쟁점마다 합의, 미합의 등이 중간에 결정되어 발표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합의된 사항을 정부와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을 최종적으로 공표하고 발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조항을 합의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화물연대 전체 정부안을 가지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것이다.

 

-중간에 공투본 상황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철도와 화물의 교섭 상황과 분위기를 종합 보고하고자 했으나 철도에서 교섭결렬 분위기가 확실해지고 이에 따른 철도 파업동력 점검과 돌입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 때문에 상황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만 보고된 것이다.

 

 

 

<답>
-각 지부별 총회,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정부안이 나오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묻겠다고 했다. 찬반투표를 붙인 것은 조합원과의 이러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지부별 조합원 총회와 찬반투표 이후에는 파업유보와 현장복귀 등의 지침을 내렸다.

-파업유보와 현장복귀와 이후 조직재정비, 교섭재개 방침을 내린 이유는 다른 질문에서 충분히 답변하였다.

 

 

 

<답>
-철도와의 공동투쟁은 의미가 많다. 철도와의 공동투쟁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정도의 정부안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공동파업 동력이 충분하지 못했고 성사되지 않은 점이다. 이후에는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여 공동투쟁의 위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운수노조내의 다른 업종본부(운송하역 등)는 올해에 공동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의 상태가 아니었다. 만약에 운수노조 전체 차원에서 공동투쟁이 전개된다면 위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교섭력도 높여질 것이다.

 

-공동파업의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각 조직의 정비와 준비, 공동투쟁 방식과 시기, 전술, 교섭 등을 착실하게 준비했다. 그러나 서로의 처지와 조직의 상태, 교섭대상과 방식이 다른 점을 짧은 시간내에 다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그만 둘 것을 그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파업돌입 이전 전야제 동시 타결, 공동파업, 각자 타결 등의 경우의 수에 따라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답>
-부결 이후 정부가 교섭 요구에 응할 것인지, 교섭 방식, 조직 상태와 투쟁동력 점검, 투쟁 방안 수립, 조합원과 간부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아무런 방향과 방침도 없이 상황만 설명하면 혼란만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 것이다.

 

 

 

<답>
-정부안 찬반투표의 부결은 정부안을 조합원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부 불신임하고는 다르다. 조직정비와 투쟁방침을 가지고 정부와 다시 교섭하라는 의미이다.

-사퇴는 이번 일을 해결하는 해법이 아니다. 하반기 투쟁과 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08년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사퇴에 따른 선거, 선거 이후 후유증과 치유가 마무리될 시점이면 다시 선거해야 한다. 선거 이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는가를 생각해 보라.

-혼란과 불신은 다양한 조합원 의사 수렴, 중앙위-임시대대-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충분히 토론하여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과 단결, 지혜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