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운수회사가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탈취해 팔아넘기는 일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8년 보다 확대되고 엄격해진 수급동결이 발표 된 후, 운수회사와 브로커들은 번호판 탈취를 위해 보다 교활한 신종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양도․양수(대표자 명의 변경과 주사무소 이전)이라는 신종수법을 사용하여 번호판을 탈취하거나 거액의 번호판 값을 요구해 화물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 포항의 건화통운은 전북 부안의 운수회사로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을 탈취해 총 54명의 조합원이 번호판을 탈취당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 충강 태화물류, 충남 연세우유 등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비조합원까지 따지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당사자인 건화통운의 김성일 조합원은 “화물차는 번호판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지금 24일째 일을 못하고 있으며 차량할부금도 못넣고 생계도 막막하다.”고 절박함을 호소하며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가 팔아넘기는 것은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부안군청도 문제다.”라고 분노를 전했다. 

화물연대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번호판탈취예방을 위한 조합원 행동 지침 등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할 예정이며 TR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교부행정지침을 보다 철저히 지킬 것을 부안군청을 비롯한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악덕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미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이고 강력한 조직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 번호판탈취예방 관련 조합원 행동 지침    가.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고 구 번호판을 달고 있는 조합원은 가능한 한   빨리 직접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새 번호판을 직접 교부 받아 교체한다.   -행정관청 방문 시 지부에 알리고 가능하면 지부 간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한다.   -구 번호판의 새 번호판 교체는 화물운송노동자가 직접 가면 교부 받을 수 있도록 건교부의 행정지침이 내려와 있음 :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새 번호판으로 직접 교체해야 번호판 탈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나. 소속 운송사의 양도•양수, 대표 명의 변경, 주사무소 타 광역시•도 이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한다.      -소속 운송사의 동료들에게 피해 사례를 주지시키고 서로 정보가 있으면 즉각 공유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할 것을 사전에 주지시켜 놓는다.   -특히 몇 명이라도 개별 전환 소송이 있는 경우 각별히 유의한다. 건화통운과 태화물류의 경우 몇 명이 개별전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발생하였음.    다. 운송사가 요구하는 양도•양수 동의서, 대폐차 동의서를 절대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요구가 있으면 회유나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해당 지부나 본부에 즉각 연락하여 조직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함께 운전을 하고 있는 동료가 동의서를 작성해야 바뀐 운송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 운송사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고 불안한 경우 차량처분금지 및 용도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놓는다.   -서류 준비는 지부 사무실과 본부에 문의하여 협조를 받는다.      마. 번호판 탈취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부에 알리고 상의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번호판이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결이 매우 어려워짐     바. 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주위의 동료에게 이런 내용을 홍보, 교육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