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화물연대 전면 파업 투쟁으로 정부는 ‘표준요율제 2009년 시범운영 및 법제화, 1~3종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확대적용, 화물차 감차지원 및 LNG 개조비용지원 그리고 지입제, 다단계 등 제도개선’등을 합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후 화물연대는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표준요율제등 운임제도개선 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 되며, 표준요율제를 제외한 '지입제, 다단계 문제'등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전반에 관한 문제는 당정 TF 단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와 당정TF에는 화물운송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 화물연대가 정식위원으로 참여해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를 관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3일, ‘표준요율제 도입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앞서  국무총리실 주최로 열린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총리 훈령을 마련 중인 가칭 ‘화물운송시장 표준운임제 추진위원회’는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2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며 7월 중순 이후에 첫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총리훈령을 만들기 위한 작업과 검토가 진행중이다.

또한 운임제도 개선을 제외한 지입제, 다단계 등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당정 TF는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화물연대는 교섭구조의 제도적 확립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의제화 할것을 제기했다. 차기 당정 TF회의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와 당정TF는 사실상 국토해양부의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왕에 마련되어 있는 정례협의회(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과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4일, 파업이후 처음 개최된 국토해양부와의 실무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내용들의 후속조치들이 논의됐다. 7월 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감차를 위한 수요 조사 작업, LNG 개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다단계합동단속과 적재정량단속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