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경제위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위기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노동자와 서민에게 실업과 파산의 공포를 키워가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침체 국면에서 화주는 주선사와 운송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운송사와 주선사는 다시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책임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노동자는 이중 삼중으로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시행으로 전체 물동량보다 화물차량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침체로 인한 급격한 물동량 감소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수입 감소로 직결되어 대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1월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은 전월 대비 53.4%가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체 물량 감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물량이 반 토막이 나면 당연히 화물운송노동자의 수입도 반 토막이 날 수 밖에 없다.

화물운송노동자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하고 있듯이 화주나 운송사가 마땅히 투자(차량 구입비와 유지 보수비)하고 책임져야 할 운송비용(기름 값, 도로비, 보험료 등) 모두 떠안고 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지입료와 배차 물량에 대한 수수료를 운송사와 주선사에 따로 지불해야 한다. 물량의 증가나 감소에 관계없이 화물운송노동자는 매달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지입료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물량 감소에 의한 수입이 반 토막 나면 화물운송노동자는 적자에 허덕이고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할부차량의 경우는 그 위험이 배가된다. 화물운송노동자의 위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많은 화주의 물량을 운송하고 운송사와 주선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화물운송노동자는 화주, 운송사, 주선사 등의 도산과 폐업에 따른 피해를 수시로 당할 수 있으며, 여러 화주와 운송사의 파산과 폐업이 생기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다. 실물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되는 2009년에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 생존권의 위기에 처해 있고 내년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는 수많은 세월 동안 늘어나는 운송비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송료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화물운송노동자는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고통 받았다. 화물연대를 만들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처지와 상황, 요구와 절규를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알고 있어도 외면했으며, 오히려 더 쥐어짜고 탄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08년 5개월 만에 지난 10년 동안 인상된 것만큼 기름 값이 폭등할 때도 화주, 운송사, 주선사는 화물운송노동자를 더 쥐어짜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화물연대 613총파업에 밀려 겨우 운송료 인상을 하드니 합의서의 인주도 마르기 전에 운송료를 인하하고 있다. 유가연동제를 실시한 배경은 기름 값이 합의 당시보다 더 오를 경우 운송료 인상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름 값 추가 인상 시 운송료 인상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함이었다. 물량이 절반까지 줄어들고,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운송료마저 내리게 된다면 화물운송노동자는 또 다시 밑바닥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큰 빚을 지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물동량이 줄어 든 상태에서 운송료마저 인하한다면 업 친데 덮친 격으로 화물운송노동자는 절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 화주, 운송사, 주선사가 화물운송노동자를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화물운송노동자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손과 머리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야       

 화물운송노동자가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개척해왔듯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생존권 위기를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우선 당장 운송료를 받을 때 어음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운송료 인하를 반대하고 운송료 인하할 경우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화물연대 전체 차원에서는 화물운송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해 나갈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번호판 탈취와 부당금품 요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일이 발생하면 해당 지회나 지부로 연락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악덕 운송업체의 파렴치한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서 힘을 모아야 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살 때 나도 살 수 있다는 경험과 교훈을 되새기며 조합원 가입 조직, 전열 정비에 만전을 기해 가야 할 것이다.

 

_운수노동자 신문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