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일할 권리' 찾는 경적소리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일인 28일 운수노동자 경적시위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4.28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당일 오후 3시에 차량과 기관차를 이용해 곳곳에서 경적시위를 벌인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오후 3시 동시에 ‘경적’을 울려 추모사를 읽는다.



한국은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위를 차지하는 멕시코보다 3배 가량 높다. 일본보다는 100배나 높다.



노동부의 산업별 재해 현황을 보면 운수노동자의 사망만인율은 산재가 많기로 유명한 ‘건설업’ 보다 훨씬 높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만인율이 2.18명임에 비해 자동차여객운수업은 2.56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이 4.35명, 화물자동차운수업은 무려 4배에 가까운 7.90명이다.


특히 화물운송노동자는 1997년 산재보험 가입자의 수가 10만 명을 넘었으나 2007년 2만여명으로 줄었다.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지입차주로 전환을 강요받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산재보험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 화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관리감독과 지시를 받으면서도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지난해 2월 인천항에서 크레인으로 이동 중인 컨테이너가 옆 컨테이너와 충돌해 쌓아둔 컨테이너 여러 개가 도미노처럼 넘어지면서 대기중인 화물차를 덮쳐 운전사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숨진 화물운송노동자 김관복씨(49)는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화물 뿐 아니라 철도, 버스, 택시, 항공, 항만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다른 업종보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지만 보통 교통사고로 처리돼 산재로 처리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버스, 택시노동자의 보통 무사고 10~13년이 돼야 개인택시를 자격을 얻고 이직할 때 회사가 요구하는 사고증명서는 취업에 장애가 돼 개인 돈으로 처리하는 게 관례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 택시 노동자들은 "산재처리란 뜬 구름을 잡는 얘기"라고 말했다.


버스, 택시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예외조항으로 노동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 문제는 더 심각하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교통안전연차보고서에서 운수노동자의 산재사고 원인을 '운수사업체의 구조적 결함, 즉 수입금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행과 운전자의 1일 장시간 운행에 따른 과로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내재돼 있는 것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국에서는 사업용 차량의 사고건수가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훨씬 적다. 정부가 사업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노동자 보호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율이 비사업용 차량보다 7배 가량 높다.


철도의 경우 2006년까지 매년 10명 이상 사망자를 냈다. 산재 다발이라는 조선소보다 더 높다. 철도는 2006년부터 산재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를 노조가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사업을 진행한데다 철도 24시간 맞교대를 3조 2교대로 바꾸면서 노동강도, 피로도 등을 낮춘 결과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군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현장관리와 교육으로 산재 사고발생률을 현저히 낮춘 좋은 사례다.


항공의 경우 기장, 승무원은 시차를 넘나들며 사는 게 일상이다. 최근 덴마크에서는 30년간 항공승무원으로 교대노동을 한 여성노동자의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했으며 지금까지 40여명이 산재로 인정받았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요원할 뿐이다.


운수노조는 “모든 운수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불규칙적인 노동, 집중적인 운전노동, 손님과 서비스직으로 만나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등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노동하다 죽어간 동지들을 추념하며 운수노조는 죽지 않을 권리, 다치지 않을 권리, 병들지 않을 권리를 준비하면서 경적시위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에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