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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 표준운임제 이것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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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3,342회 작성일 10-04-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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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표준운임제 이것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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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인 표준운임제는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와의 합의 사항이다. 표준운임제란 운송원가를 반영한 운임의 최저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당사자들이 시장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운임제도이다.

 


표준운임제의 도입은 화물운송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운송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제살 깎아먹는 죽음의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화주, 운송·주선사의 일방적인 횡포와 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평등한 구조와 제도를 바꿔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법제화에 앞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화주, 운송사를 비롯한 물류자본들의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 부처에서도 공공연히 반대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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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공공운수노동자 투쟁특보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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