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촉구 전국도보행진
페이지 정보
본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촉구 전국도보행진
27일간 전국 640km 대장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전국도보순회 대장정에 나섰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노동자들은 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총연장 640km를 걷는 장정을 시작했다.
‘노동기본권 쟁취! 산재보험 전면적용! 특수고용노동자 전국도보행진’에 나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총 27일 간 도보순회를 벌이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홍희덕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원 개정안 논의를 촉구한다. 이 법은 산업재해가 심각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홍희덕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이 법은 △ 사용자 규정에 있어서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산에서 시작되는 순회일정은 30일 서울에서 마무리된다. 도보순회단은 오는 16일 도보순회 중간 지점인 대전역에서 ‘노동기본권쟁취, 노조탄압분쇄 특수고용노동자 힘 모으기-우리는 勞動者多!’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3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참가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들은 오늘 오전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 산재보험 적용 전면확대와 노동3권 온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4개 직군을 넘어선 전면적 공적 보험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덤프트럭기사, 화물트럭기사들은 지금도 노조를 만들어 최소한의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정부는 이들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화물연대가 소속된 운수노조와 레미콘 노동자가 포함된 건설노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각종 탄압을 쏟아붓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010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10월4일 오늘부터 4주 동안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도보 순회행진을 시작한다”면서 “우리는 도보행진 내내 전국에서 노동권 확보를 위해 싸우는 해당 노동자들을 만나 연대하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기록해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_노동과 세계
- 이전글843그룹 물류정보방 개설 10.10.15
- 다음글임시대의원대회 규약개정 등 통과 10.10.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