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죽이는 증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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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죽이는 증차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준)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5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화물노동자 죽이는 증차 시도 중단하라“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5일, 2004년 이후 신규공급이 중단되어 온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를 발표했다. 용달사업자와 택배기사 간의 양도·양수를 통해 용달차량을 택배로 대규모 전환하고, 공번호판의 양도·양수로 부족한 차량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증차가 이뤄지면 운전을 아무리 해도 화물차량 공급과잉으로 인한 운송료 인하를 막을 수 없고 과적 덤핑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운송료는 제자리인 상황에서 국토부의 이번 증차 조치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투쟁발언에 나선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증차방안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고통을, 재벌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전조직적인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백석근 건설연맹 위원장도 “올해 진정한 연대가 무엇인지 건설연맹이 보여드리겠다”며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준) 공동위원장도 “정부의 악법에 대항해 투쟁하는 여러분이 공공운수노조준비위의 조합원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작은물이 모여 큰 물길을 만들듯, 준비위도 이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약 1천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해 결집력을 과시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말 공급기준심의위원회를 열고 2011년 차량 공급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이번에 공번호판을 양도, 양수하겠다며 증차를 결정한 것은 이 같은 결정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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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안광린님의 댓글
안광린 작성일쓰벌넘널 ...
김홍엽님의 댓글
김홍엽 작성일대한민국 화물운송사업은 98% 이상이 비직영 위수탁. 지입. 이라는 운송사 번호판 장사만 하고 있고 , 공식적인 화물운송료20%를 운영비라는 명분으로 잘라먹고 있다. 한때는 택시도 한시택시라 하여 운행하다가 택시회사에서 회수 하여 택시 회사가 정상화 한 적이 있다. 화물차도 택시 처럼 개별화 하던지 아니면 화물운송허가자가 직접 경영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위수탁 지입은 화물운송 다단계라고 보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번 알아볼 문제다. 운송사업악법.인 위수탁 그리고 지입. 경영을 폐지하고, 증차는 그 때 가서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