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준비위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토부의 탈법적 화물차량 증차조치에 대한 소송접수 및 투쟁계획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본부는 “국토해양부는 올 12월 31일까지 화물차량 증차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25일 위·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증차를 강행했다”며 “이는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한 것일뿐만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운송사만 살찌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유가와 물가 급등으로 인해 치솟는 직접비용을 감당해 낼 수 없는데 운송료는 오히려 내려갔다”며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화물차량 증차를 막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산권 보장, 번호판 탈취와 금품 강요 근절,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오히려 법과 제도를 개악해 화주와 운송사의 이익만 극대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09년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본부는 “화물연대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기 바라며 2년 가까이 인내해 왔지만, 그 댓가는 화물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탈법적 화물차량 증차였다”고 말했다.

본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법 개정과 제도 개선’요구를 내걸고 올 하반기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5월 전국 순회선전전과 6월 말, 7월 초 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하반기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달식 본부장은 “우리는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라는 기조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증차를 강행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몬다면,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상임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가 6월 24일 출범하면 화물연대와 함께 하반기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화물연대본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위·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업무처리지침 무효확인과 업무협약 무효 확인에 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