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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대정부 입법요구안 확정

화물연대는 지난 9.17 집회를 통해 투쟁본부로 전환한 이후 2012년 투쟁을 아래로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15개 지부별로 확대간부수련회 및 조합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겹쳐 있는 정치 일정 속에서 큰 투쟁을 배치하는 데 대한 1만 2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투쟁의 상(想)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4월 11일 총선, 6월 19대 국회 개원, 12월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은 2012년 한국사회를 선거열풍으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하다. 더군다나 이명박정부가 지난 4년간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체 민중을 탄압하며 재벌 위주, 가진 자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데 따른 실망과 분노가 어느 때보다 높아 정권교체의 가능성까지 본다면 내년 선거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앞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권력이 교체된다고 해서 노동자 민중의 삶이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생물과 같다는 말은 곧 말 바꾸기를 밥먹듯이 하는 정치행태를 포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기에 비즈니스 프렌드리로 무장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총선에서 범야권 후보단일화를 통해 국회 다수의석을 확보하자는 것은 '묻지마 야당 찍자'이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권력교체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다.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의 요구를 공약화하고, 19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입법화 작업이 이어질 때 민주노총의 총,대선투쟁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과 표준운임제를 비롯한 법제도 개정요구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떻게 굴절되어 왔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화물연대로서는 내년 선거 시기가 법제화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호기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투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민주노총 후보 혹은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내년 총선 시기 전후를 기점으로 화물연대의 요구를 공약화하고 19대 국회에서 법제화하기 위한 정치작업과 총파업까지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면 배치하는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노동조합법, 산재보상보험법 등의 전면 재개정요구는 지난 화물연대 10년 투쟁의 결론이며 10년투쟁을 마무리짓는 것이기도 하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요구를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대정부 대정당 입법요구안을 확정짓고 관련기관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한 해설자료는 각 지부별로 배포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개로 요구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신문지면을 통해 몇 차례에 나누어서 설명할 계획이다. 노동기본권 쟁취요구에 대한 해설부터 연속 기사를 실을 계획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_공공운수노동자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