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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대장정,



이제 열매를 맺을 시간입니다



2012년은 화물연대가 법개정과 제도개선 대장정을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은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유리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10년의 숙원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 희생과 눈물의 대가가 올곧이 성과로 맺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012년은 화물운송노동자의 오래된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시간입니다.

2012년을 법.제도 개선 쟁취의 해로!


'차는 사되 번호판은 없고, 화물운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책임은 화물운송노동자가 지되 운임은 화주와 운송 주선업체가 결정하고, 의무는 있되 권리는 없는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실은 노동자인데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고'


화물운송노동자가 안고 있는 4대 근본문제입니다. 이 4대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퀴달린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4개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투쟁을 출범 이후 일관되게 전개해 왔습니다. 법 개정과 제도개선은 '의제화 → 제도설계 →시범 실시 → 법제화 →현장정착' 단계를 거치는 긴 시간, 그야말로 대장정을 요구합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기점으로 화물운송시장 일대 개혁과 4대 근본문제 해결에 꾸준히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물류자본은 2009년 이후 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무산된다면 화물운송노동자는 다시 '이전의 완전한 바퀴달린 노예'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올해의 정세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간도 충분히 흘렀고, 의제화, 제도 설계와 정치 일정화를 넘어 법제화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따라서 2012년 투쟁 목표는 화물운송노동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12년 법 개정이 이뤄지면 13년은 이를 현장에서 정착시키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2012 화물연대 투쟁 계획

■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법안 상정과 처리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면 무기한 투쟁을 전개한다. 
■ 결정적인 국면 이전의 주요 단계와 국면에서는 수위와 강도를 조절해 나간다.
■ 경유가 급등 시 운송료 인상과 법 개정과 제도개선 투쟁을 결합시킨다.

화물연대의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대장정'의 과정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 4대 근본문제(노동기본권 보장, 표준운임제 도입, 재산권 보장, 직접비용 인하와 운송료 인상) 중의 하나인 표준운임제도는 법제화 직전의 단계까지 발전시켰다.


표준운임제의 도입은 화물운송시장 개혁과 4대 근본문제 해결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와 물류자본은 표준운임제 도입을 무산시키고자 화물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전개했다.


정부와 자본은 화물연대의 힘이 약화될 때면 언제나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과제를 무산시키고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다. 그동안의 법 개정과 제도개선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 교훈을 찾아내고 4대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화물노동자의 현실

생존권 위기의 출발 - 법과 제도 개악
화물운송노동자는 경제와 사회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피와 혈관의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1년 365일 도로를 누비며 살아왔다. 힘든 운전이었지만 보람과 자부심이 있었고, 고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운임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다.



그러나 어느 날 화물운송노동자는 위기로 내몰렸다.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책, 법과 제도의 개악 때문이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을 '밑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았고 밑바닥에 먼저 도달한 사람들은 화물운송을 그만두고 떠나게 했다. 이러한 정책의 결정판이 199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이었다.

골병든 화물운송노동자
화물운송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악은 화물운송노동자에게 만성적․구조적 생존권 위기라는 재앙을 초래했다. 직접비용은 계속 상승하지만 운송료는 제자리걸음하거나 삭감됐다. 화주와 물류자본이 '이대로'를 외치며 '무한 착취의 잔치판'을 벌이는 동안 화물운송노동자는 밤샘운전, 할부, 빚더미, 사고, 번호판 탈취, 비용도 못 건지는 운송료 등으로 골병들었다. 현재의 법과 제도 아래에서는 화물운송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