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효과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재해 보상 보험범 전면 적용 

○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부상과 사망 시 산재처리와 보상
○ 전면 적용 시 산재보험료 기업주 전액 부담 

표준운임제 법제화 

○ 운송료 결정 과정에 화물운송노동자 요구 반영
○ 운송 비용과 가족생계비를 반영한 적정한 운송료 결정
○ 모든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적정한 운임 보장 

과적 근절 

○ 물동량 증가와 운송료 인상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 번호판 강제 납부와 비용 지출 근절
○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운송사 횡포 근절 

번호판 소유권 확보 

○ 번호판 강탈과 금품요구 근절
○ 운송사 횡포 근절과 대등한 지위 확보, 자유로운 이동 보장 

수급동결과 증차 금지 

○ 물동량 증대와 운송료 인상 

기름값 인하, 통행료 인하 

○ 직접비용 인하를 통한 운송료 인상
○ 통행료 인하 전차종 확대와 전일 할인을 통한 차별 시정과 운전 안정성 강화 

운송료 인상 

○ 최저입찰제 금지로 운송료 하향평준화 근절
○ 물가인상 대비한 적정 운송료로 생존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