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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의 배경과 과제

요즘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겐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의무장착 시기를 규정한‘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물론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도 올해말까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이하 DTG)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DTG란 차량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이 저장되는 장치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과속, 급가감속 등 난폭운전 예방 등 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고, 실질적인 안전운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2010년 6월 2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자가용에 비하여 사고율이 5배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을 크게 개선하여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런 시각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예비적 사고가해자로 보는 견해라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영업용 차량의 사고율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운전시간 제한제도가 없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주당 총노동시간은 평균 69.9시간이다. 주당 운전시간은 평균 47.9시간이며 상하차 대기시간은 22시간이다. 이 정도의 노동시간이라면 고속도로 위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의 심야통행료 할인정책으로 많은 화물운전자들이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시간의 상하차 대기 및 운전은 물론 과적도 사고율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과적 화물 의뢰를 거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지입제와 운송업체의 과당경쟁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자기파괴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고무줄처럼 늘어진 화물운송 시장의 노동조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EU및 타국은 일일운행제한규정 두어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연속 운전시간을 최대 4시간 30분으로 제한하고 적어도 45분을 휴식해야 하며, 하루 최대 운전시간은 9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1970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도로운송차량 승무원 업무에 관한 유럽협정은 도로안전의 향상과 운전자 업무 및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효되었다.

오늘날 EU 46개국이 이를 준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운전자의 업무 및 휴식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일일운행제한 규정을 두어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언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이를 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추가적인 휴식시간을 확보해 피로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누구를 위한 운행기록계 장착

문제는 정부가 장착 업체의 기준, 제품의 사양 등 통일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은 채 연말까지 장착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받은 디지털 운행기계 업체는 20여 개다. 각각 제품의 특성도 다르고 가격대도 다르다.
화물연대가 국토부에서 받은 14개 업체 중 2개의 업체는 부도난 상태이다. 국토부는 DTG 업체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기록계 관련 사항에 대응이 가능한 회사인지와 회사의 재정상태 및 안정성, 제품의 정확성, AS의 편리성, 가격의 합리성 등 화물운송노동자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어야 한다. 또한 장착지원금 중 정부예산 100억은 확보되었다지만 턱없이 부족하며, 기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장착비용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DTG가 삶의 질 개선 계기되길

자본입장에선 노동통제와 경영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 운행으로 유류비, 소모품 절감, 사용년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운행자료 분석으로 효율적인 배차 관리, 실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겠지만 운전자 개인의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동통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실무교섭을 통해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DTG 장착논의는 노동통제나 경영효율화의 논리가 아니라 38만 화물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운행, 더불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