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정책] 정부는 직접운송의무제를 폐지하라!

다단계 근절은 고사하고 번호판 탈취만 조장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운송업체만 살찌우는 지입제!

대한민국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차량과 번호판이 별개로 나누어져 있다. 통상 승용차를 사면 자연스레 번호판이 따라 온다. 번호판은 그 차를 구분하기 위해 차에 부착시킨 인식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은 운송업체 소유물이다. 화물운송노동자(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도 사야하고 운송업체로부터 따로 번호판도 사야한다. 하지만 기가막히게도 돈을 주고 번호판을 사더라도 번호판에 대한 소유권은 운송업체가 가진다. 이를 지입제라 한다. 운송업체가 화물운송노동자 위에 군림하여 온갖 횡포와 착취, 수탈을 할 수 있는 것은 운송업체가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화물운송노동자가 자기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고 화물운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책임지지만, 운송업체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번호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입료를 받아먹는다. 또한 지입료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위수탁계약을 강요하고, 거액의 번호판 대금지불을 요구한다. 유령회사와 다름없이 번호판 장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업체는 번호판을 여기저기 팔아먹는다.

직접운송의무제는 폐지돼야 한다!

정부는 다단계를 줄인다는 이유를 내세워 직접운송의무제를 도입했다. 다단계를 없애려면 표준운임제와 주선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된다. 정부는 쉽고 간단한 일을 외면하고 생뚱맞게 직접운송의무제를 들고 나왔다. 대기업물류자회사와 운송업체는 어딘가에서 번호판을 사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번호판으로 바꾸라고 강요한다. 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하면 일을 하지 말라고 한다. 이름 있는 운송업체는 자신들도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가 될 수 있으니 번호판을 팔지 않는다. 번호판 장사하며 지입료만 챙기는 운송업체는 번호판 탈취와 번호판 돌려가며 팔기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운송업체가 감차되거나 허가취소 되면 번호판부터 없어지는데 어느 화물운송노동자가 다단계를 신고할 것인가? 직접운송의무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다단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입제하에서 번호판 소유권이 운송업체에 있는 한 다단계는 없어지지 않는다.

대기업물류자회사와 운송업체 배불리는 정부, 피눈물 흘리는 화물노동자들

직접운송의무제 도입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번호판 가격은 2,500~3,500만원을 호가한다. 화물노동자는 해가 뜨면 고속도로에 살고 달이 뜨면 차 안에서 쪽잠을 잔다. 2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고 일주일에 한번 집에 들른다는 한 조합원은 매연과 먼지를 마시며 달리는 고속도로 인생이 피곤하고 슬프다며 울어버렸다. 철쭉꽃으로 유명한 지역의 한 조합원도 요즘 철쭉꽃이 예쁘겠다고 농담을 했더니 언제 꽃이 피고 지는 지 본적 없어 모른다고 대답해 왔다. 길거리 그 흔한 철쭉이 화물운송노동자 몰래 피고 진 것이 아닌데 우리는 꽃이 피었는지 졌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은 팍팍하고 고단하다. 대기업물류자회사와 운송업체들이 요구하는 번호판 교체 비용을 고리대금 형식으로 빌려 산 후에 물량을 받는다. 하지만 번호판은 여전히 운송업체가 소유한다. 번호판을 사지 못하면 20년 일한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다. 바퀴달린 노예로 번호판 사서 일하지만 도로비, 지입료, 수수료, 기름값 등을 제하고 나면 한 달 일에 주머니에 쥐는 돈은 고작 일백만원 남짓이다.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가족들과 생활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을 바꾸기위해 단결하고 투쟁하자

정부의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화물운송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화물운송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직접운송의무제 폐지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동시에 번호판 소유권 완전 쟁취,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쟁취를 위해 단결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 그 길이 38만 화물운송노동자 희망의 길이 될 것이다.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자! 정부는 38만 화물노동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빨리 직접운송의무제를 폐지하고 화물연대의 법 개정과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