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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직접운송의무제 피해 합동 조사

의무제 폐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담판 벌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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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국교부의 정례협의에 따라 5월 29일 직접운송의무제 피해사례 현장방문 조사가 화물연대 광주지부에서 열렸다. 5월 28일 충남 당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광주지부장을 포함 조합원 6명과 국교부 관계자 2명 등 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번호판 탈취 피해자인 한 조합원은 “정부에서 개별로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직접운송의무제가 실시되면서 3,2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다시 번호판을 사야할 처지”라며, 화주와 운송사만 보호하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다른 조합원도“나는 광주와 서울 둘 다 고정짐을 싣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번호판을 두 개 달아야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정부가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번호판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직접운송의무제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삼성로지택과 한진, 극동TLS 등 운송사 관계자들과의 현장조사도 이어졌다. 운송사들은“직접운송의무제의 최대 피해자는 화물차주다. 지금 번호판이 3~4천만 원하는데, 화주는 화물차주가 사 온 번호판을 무상으로 받아서 직접운송비율을 채우고 있으니 누가 이익이냐”라고 정부 관계자에게 반문했다. 또 “개별과 용차는 자차로 인정해주고, 운송사에서 차주통장으로 운송료를 직접 입금시키는 것만 확인되면 자차운송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진 광주지부장도 “화물노동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직접운송의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화물연대와 한판 붙어야 할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직접운송의무제 폐지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