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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물연합회, 이제 화물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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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물류 분야의 공정거래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서면계약 체결 / 서비스 내용 변경 시 협의를 통해 해결 / 대금설정과 감액, 지급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 / 재화의 구매를 강제하거나 보복하는 등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

좋다. 모두 좋은 말이다. 그러나 실제 화물을 움직이는 건 밤새 화물차 안에서 쪽잠으로 버티는 우리 화물운송노동자들이다. 경영과 비용, 사고위험 등 모든 책임과 부담은 최일선에 있는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 떠밀면서 자기들끼리 말잔치를 하고 있다.

일반화물차를 대표한다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련’)는 뭘 하고 있는가. 

지입료 인상 시 협의하는가? 운송비 지급, 각종 공과금, 과태료 납부 등 투명하게 이행되는가? 지정된 주유소, 정비소 이용을 강제하지는 않는가? 꼬박꼬박 지입료 챙기면서 어느 날 회사 팔아먹고 번호판 훔쳐가는 건? 차고지는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노상에서 떼는 밤샘주차 딱지는? 자기 맘에 안 든다고 배차에 불이익주고, 계약해지하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박살내는 건 누구인가?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서 상생 시늉도 못하고 있다. 회원사의 잘못도 그 대표인 화련의 책임이다.

화물연대 결성과 2003년 5월 물류 총파업 이후 수많은 정책들이 그럴듯한 포장으로 발표되고 추진되었다. 하지만 화물운송노동자의 생계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상식이 사라졌고, 초토화된 화물운송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생의 자리가 마련되었다면 응당 그 자리에 화물운송노동자도 있어야 한다. 화련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끊어졌던 화련과 화물연대 간 교섭이 추진된다. 화련은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 구현이라는 설립 목표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노동자의 대표라는 위상에 걸맞게 맨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화련과의 교섭과 합의가 마지막이었던 2005년 김동윤 열사 투쟁을 되새기며 우리를 둘러싼 온갖 불합리와 몰상식을 뚫고 희망을 쟁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