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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물연대 왜 거리로 나서는가!

화물노동자의 손으로 일궈내는 법 개정과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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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화물노동자의 재산권과 번호판 소유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연대와 정부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산재전면 적용, 통행료 전차종·전일 할인 적용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상정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상임위원회→법사위→본 회의를 거쳐야 통과된다. 정부와 화주, 운송·주선사는 화물연대가 상정한 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통과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편을 들면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을 만나서 설명하고 하소연해도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다. 화주, 운송·주선사의 권리만 보장해주는 현재의 잘못된 법과 제도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대 정부에 요구하고 투쟁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업무개시명령제, 직접운송의문제 등 화물악법을 양산시켰다. 현재의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꿔내지 않으면 ‘기본적인 권리도 없는 화물노동자’의 삶은 지속될 것이며, ‘밑바닥을 향한 무한 경쟁’에 고통 받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19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38만 화물노동자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38만 화물노동자가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 손으로 만들어 국회에 상정한 법안은 사장될 것이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화물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바꿔야 살 수 있기에 우리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바꾸기 위해서는 38만 화물노동자의 분노와 행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화물연대가 거리와 휴게소, 항만과 주요 도로로 나서는 이유다. 38만 화물노동자가 하나 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얼마나 빨리, 그리고 크게 하나 되느냐에 따라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꿈이 현실이 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38만 화물노동자여! 화물연대로 모이고 화물연대와 함께 행동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