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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거가대교 화물차 통행료 낮춰라”

화물연대 경남, 부산, 포항, 울산지부 등 거가대교 화물차 통행료 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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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경남지부, 부산지부 등 영남권 중심의 지부들이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화물차 통행료나 차종 간 요금 편차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물연대와 공공운수연맹 울산·경남·부산지부 등은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교통탄력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거가대교의 살인적 화물차 통행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천원, 대형차 2만5천원, 특대형차 3만원이다. 거가대교의 소형차 대비 특대형차 통행료는 300%로 광안대교 150%의 배 수준이고, 전국서 가장 높았던 인천대교 219%, 인천공항고속도로 221%보다도 훨씬 높았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경남도가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현행 요금을 기준으로 교통탄력도를 조사한 결과 총 통행량을 극대화할 요금의 경우 소형차는 현행보다 높게 나왔지만 중형차 1만500원, 대형차 2만원, 특대형차 2만4천원 등 현행보다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다.

화물연대는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이를 숨기고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아 중대형차는 예측치의 10%에 불과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도민의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형차 통행량은 예측치의 98%, 중형차는 15%, 대형차 13%, 특대형차 10% 등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대형차 연간 수입 예측액은 449억원이었지만 실제론 45억원에 그쳐 404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대형차에 통행료를 과중하게 책정, 통행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재정 적자 폭을 키운 요인이 됐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했다. 화물연대 각 지부는 이날 “치솟는 기름값에다 축소된 거리에 따른 화주의 물류비 인하 요구, 경기침체까지 겹쳐 화물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연구원 등의 거가대교 교통탄력도 조사 결과 특대형 차량 통행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금은 2만4천~2만7천원 선인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화 과정에서 요금결정 권한을 주무관청이 가져오되 10년에 한 차례씩 인상하기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주장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