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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 이행하라

정부는 이제 화물노동자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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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에 화물노동자에게 도로비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그 공약이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말만 무성하다. 화물노동자의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오히려 화물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정책만 펼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화물 민생문제 챙겨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운송정책 몇 가지만 살펴보면 화물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효율성은 전혀 없고 선사 기업만 살찌우는 부산 신항과 북항 연안 셔틀 운송 확대,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대형운송사에 부당 이득만 챙겨주는 직접운송의무제, 화물노동자를 실시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등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5대 요구는 화물노동자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야말로 생존권 요구이다. 「손해 없는 화물운송을 위한 적정한 운임보장(표준운임제)」, 「노예불평등 계약 근절 번호판 소유권과 화물자동차에 대한 재산권 보장」, 「번호판 탈취와 부당한 금품 강요 근절을 위한 직접운송의무제 폐지와 번호판 실명제 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다치면 안심하고 치료받기 위한 산재보험 전면적용」,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도로비 인하」로 요약되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생문제이다.

화물연대 민생요구 외면한다면 물류를 멈추는 투쟁 전개

이제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절절한 요구,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화물노동자를 무시하고 화물연대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물류가 멈추는 투쟁이 전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화물연대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외면하고 탄압한다면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화물노동자와 화물연대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답이 없으면 화물노동자와 화물연대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