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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표로 보는 화물과 노동 01

화물노동자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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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살고 싶다', ‘일한 만큼 받고 싶다.' 화물연대가 10년이 넘게 외쳐온 이 구호는 화물노동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땀으로 먹고 사는 모든 노동자의 한결같은 바람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화물노동자의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월수입 192만원 수준

2012년 4/4분기 기준으로 차종별 일반 화물차주의 평균 순수입을 보면 컨테이너 160만원, BCT 190만원, 탱크로리 208만원, 카고 196만원 정도다.(유가보조금 및 공제금액 제외. 「2012 화물운송시장 동향」통권 32호. 『한국교통연구원』) 평균을 내면 약 192만원 수준으로,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고려해보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62% 수준

화물노동자와 다른 노동자의 수입을 비교해보자.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같은 시기 일반 화물차주들의 평균가족수를 보면 4인 가족이 전체의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4인 가족 기준의 지표들과 비교해보겠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95,550원이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가 2012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의 최저생계비는 169만원이다. 일반화물차주의 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보다는 많지만, 정부의 최저생계비 계측이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화물노동자의 수입으로 4인 가족이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겠다.

실제 위에서 언급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서는‘4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이 30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3/4분기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3,061,096원이다.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이 인간다운 삶을 꾸려가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이 받는 돈의 6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표준운임제 도입이 절실해

2012년 민주노총은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이를 둔 4인 가족의 표준생계비를 5,628,778원으로 발표했다. 이 금액은 조합원 생활실태조사와 물가조사,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조사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보건위생비 등의 10대 항목, 500여개 품목의 비용을 결정해 가구모형별로 필요한 생계비를 측정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꼭 지출해야 할 항목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계산한 것이다. 다단계, 과적, 탕수 경쟁에 내몰린 화물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법으로 강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