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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속도로 축중기 문제 심각하다

전북지부, 완주IC등 다중패드 계근대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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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적 적발이 크게 늘고 있다. 얼마 전 한국도로공사가 축 조작 차량의 과적 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일명 ‘다중패드'를 도입하고 나서 부터다. 도로의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 물량을 줄이고 운송료를 낮추는 효과를 낳는 과적은 분명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과적을 단속하고, 과적 차량을 고발하는 도로공사의 측정이 들쑥날쑥하다는 점이다.

들쑥날쑥 계근대 측정 누가 믿나

14일 새벽, 완주IC를 지나던 화물차 한 대가 과적에 적발되었다. 완주IC 계근대에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첫 번째 진입한 오전 6시경, 이 차량의 총중량은 45.19톤으로 나와 있다. 이 차량은 10분 뒤 다시 진입했다. 이때에는 44.52톤으로 기록되었다. 두 차례 모두 고발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이동식 축중기로 측정한 결과는 달랐다. 도로공사의 이동식 축중기로 측정한 값은 40.65톤이었고, 화물연대 전북지부가 마련한 이동식 축중기로 측정한 값은 40.46톤에 불과했다. 40톤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발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IC 계근대의 측정치와는 4톤 이상 차이가 난다.

이날 전북지부와 동행한 기자가 “저울이 이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이 정상이냐?”고 묻자 결국 도로공사 직원은 한참을 머뭇대다 “이곳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시인했다.

같은 차량이 4톤 이상 차이 나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도로공사 측에서는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식이다. 아무리 정밀한 기계라도 오차는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감안해서 법에 10% 초과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삼영 전북지부장은 최근 발생한 다중패드의 오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적발된 화물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동식 축중기로 재검을 하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기기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고장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이동식 축중기로 계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전북지부는 앞으로 도로공사를 상대로 집중 투쟁을 벌이며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본부는 12차 중집에서 고속도로 계근대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타개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