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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실명제 T/F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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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번호판 실명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며, 제도 마련을 위해 TF 구성을 주장해왔다.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번호판 실명제 TF 1차 회의에는 국토부, 화물연대, 화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화물연대는 심동진 사무국장, 윤창호 조직국장, 김한민 선전국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공공운수 법률원의 권두섭 법률원장과 교통연구원의 이태영 박사가 함께 했다. 국토부는 김태복 물류산업과장이 화련에서는 정희윤 상무가 참석했다.

화물연대와 권두섭 변호사는 지입제 문제의 법적 문제와 현실적 폐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며 지입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번호판 실명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였다.

차기 회의 때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며 구체적인 일자는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현재 조율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