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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밀양이 뜨겁다

이원재 |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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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이 뜨겁다. 한국전력 공사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면서 밀양은 지금 뜨겁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자신이 평생 일궈 온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의 분노로, 밀양은 뜨겁다.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기 위해 밀양을 찾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밀양 할매들에게까지도 서슴없이 자행되는 공권력의 폭력과 고통으로, 밀양은 뜨겁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비롯하여 무려 160조원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원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밀양을 둘러 싼 여론도 뜨겁다. 송전탑 공사의 필요성이 조작되고, 원전 부품을 둘러 싼 비리로 인해 송전탑 공사 자체의 근거와 일정이 무의미해졌다는 사실을 알게된 시민들도 화가 나서, 밀양을 둘러 싼 한국 사회의 관심은 뜨겁다.

뜨거운 밀양에서 지금 정부와 한국전력이 해야 할 일은 폭력적인 공사 강행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는 ‘핵발전 확대정책의 심각성’, ‘한전 전력사업의 사회적 폭력성’, ‘공정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생산 정책의 부재’ 등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밀양 송전탑 공사는 특정 지역, 해당 송전탑 공사의 문제를 넘어 시대의 화두가 되어버린 ‘탈핵’, ‘에너지 정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등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지금처럼 정부와 한전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밀양 송전탑 공사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시도할 경우 밀양 송전탑 사태는 더 큰 사회적 갈등만을 낳을 뿐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새만금, 부안, 평택, 용산, 강정 등을 통해 너무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경험했다. 이 참혹한 현실 속에는 언제나 오만하고 일방적이며 소수의 이익을 위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국가 폭력’이 존재했다. 국가 폭력은 언제나 공권력의 이름으로, 오직 개발과 이윤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였으며, 사회 전체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이제는 국민, 주민의 삶보다 국가주도 개발사업이 우선하는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밀양 송전탑 공사의 중단을 통해 그 전환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 밀양은 주민들의 함성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열정으로, 생태평화의 희망으로 뜨거워져야 한다.